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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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 4. 13〉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원인을 제공한 “을”이 부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시행)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는 수도법과 상수도시설기준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갑”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제3조(사업비의 투자) “갑”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이전에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동 부담금 납부이후 적정시기에 동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 “을”이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 부담금 및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 부담물량(D) 산출기준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제5조제1항 참조
 ② “을”은 원인자부담금을 용인시에 현금 등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20세대이상 공동주택

나. 숙박시설 건축연면적 600㎡, 교육ㆍ연구, 의료ㆍ판매유통시설 등 건축연면적 2000㎡ 이상인 시설의 경우

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등 대단위 사업의 경우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한다.
제5조(용수의 공급)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체결된 시설 또는 사업(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용수공급은 시설용량 증설사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 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급수수용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시설로서 협약된 시설 등의 용수공급이 가능할 경우 증설사업완료 이전에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범위) ① 원인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은 취수장, 도수관로, 정수장, 배수지, 송ㆍ배수관로 등의 신설 또는 증설을 그 범위로 한다.
 ② 시설 등의 급수전 인입공사는「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에 의거 급수 공사 신청 및 공사비, 시설분담금, 제수수료납부 등을 별도 시행한다.
제7조(자산의 귀속처리 및 운영관리) “을”이 부담한 투자시설에 대하여는 준공과 함께 용인시 자산으로 귀속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국가시책 및 시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3. 기타 사정으로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경우
제9조(권리, 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 등이 타인에게 명의변경 된 경우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을” 및 “승계자”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이견 조정) 본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없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11조(증명)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2조(효력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갑”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성 명 : 용 인 시 장 (인)
“을” 주 소 : 
성 명 : (인)
〔별지 제2호서식〕
확 인 서
◦ 공 사 명 :
◦ 시 행 청 :
◦ 시공회사 :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전 화 :
 본인은 ○○ 공사중 년 월 일 시에 상수도관 D=○○mm ( )부분을 파손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케 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복구공사비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부담 할 것을 확인합니다.
누수위치 :
누수발생시간 :
단수 및 통수시간 :
누수구경 : 
파손상태 :
누수원인 :
 년 월 일
확 인 자 : 현장소장
전화번호 :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