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신설 2025. 6. 30〉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완료된 용인시 수도시설(원수, 정수, 송수, 배수)의 총자산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며, 여기서 총자산은 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기타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나. 시설용량은 용인시 정수장 시설용량과 광역배분계약량, 인근 지자체에서 공급받는 계약량의 합으로 한다.
 다. 단위사업비는 매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재산정하여 고시 및 공고한다.
 2.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내ㆍ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신설 또는 증설하는 송․배수시설(배수지, 가압장, 송․배수관, 밸브 등 부속시설) 설치에 따른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3. 위 산식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1. 제4조제1항제2호의 단위사업비는 매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재산정하여 고시 및 공고한다.
 가.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 - 감가상각 누계액 /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나.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다.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신설 또는 증설하는 송․배수시설 설치에 따른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1. 제4조제1항제3호의 단위사업비는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2.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신설 또는 증설하는 송․배수시설 설치에 따른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종전 별표 1에서 이동 및 개정 2025. 6. 30〉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물량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시설유형별 부과물량 산출기준

※ 첨두계수: 용인시 수도정비기본계획서 상의 계수 적용
※ 시설유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시설유형을 적용하며, 시설유형의 적용은 건축허가서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2.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세부 부과기준
※ 용인시고시 제99-149호(1999. 8. 7.) 「수도시설(정수장, 배수지등)확장관련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에 따라 1999. 8. 7.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분류한다.
 가. 1999. 8. 7. 이후에 증축하여 연면적이 2,000㎡(숙박시설일 경우 600㎡임)를 초과하는 건축물
 1) 지하수를 사용하던 경우:전체 면적에 대하여 부과
 2) 상수도를 사용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증축한 면적에 한정하여 부과
 3) 상수도를 사용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전체 면적에 대하여 부과. 다만, 고시일 이전에 상수도를 공급 받던 기존건축물의 면적은 제외한다.
 나. 1999. 8. 7. 이전에 연면적이 2,000㎡(숙박시설일 경우 600㎡임)를 초과하는 기존 건축물
 1) 지하수를 사용하던 경우: 전체 면적에 대하여 부과
 2) 상수도를 사용하다가 증축한 경우: 증축한 면적에 한정하여 부과
 3) 상수도를 사용하다가 구경 확대의 경우: 미부과
 다. 1999. 8. 7. 이전에 연면적이 2,000㎡(숙박시설일 경우 600㎡임)를 초과하는 기존 건축물로서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다가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경우(상수도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포함)
 1) 신축인 경우: 전체 면적에 대하여 부과
 2) 증축인 경우: 증축한 면적에 한정하여 부과
 3) 기존의 건물 면적과 같거나 줄여서 개축 또는 재축한 경우: 미부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종전 별표 2에서 이동 2025. 6. 30〉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