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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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8. 5. 15.>
원인자 부담금 납부 협약서(제5조제1항 관련)
 의왕시 ○○동 ○○○번지 외 ○○필지상의 ○○○○ 사업의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시설의 설치 및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수도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65조에 따라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자인 의왕시 환경사업소 상하수과(이하 “의왕시”라 한다)와 원인자인 ○○○(이하 “상대자”라 한다)와 원인자 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수도시설 분담금 및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 “의왕시”와 “상대자” 상호간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시행 원칙)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는「수도법」과「상수도시설기준」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왕시”의 책임 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사업비의 투자) “의왕시”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이전에 상수도 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동 부담금 납부 이후 적정시기에 동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 및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② “상대자”는 수도시설 부담금을 시금고 및 전국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 그 밖의 시설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3. 택지개발, 도시재개발사업 등 대단위 사업
 

 ③ 납부기한까지 체납된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왕시”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한다.
제5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주택건설사업지구 급수공급개시일까지로 한다.
제6조(재산권처리 및 운영관리) “상대자”가 납부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건설사업시행자는 사업 준공 후 이 사업으로 시행한 상수도 각종시설물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우리시 자산으로 귀속처리하며 운영 및 관리자는 “의왕시”로 한다.
제7조(용수의 공급 및 조정)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 체결된 시설 또는 사업(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용수공급은 시설용량 증설사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급수 수용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시설로서 협약된 시설 등의 용수 공급이 가능할 경우 증설 사업완료 전이라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8조(협약해지) 이 협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② 국가시책 및 시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사업의 계속 이행이 불가능할 때
 ③ 그 밖에 사정으로 “의왕시”와 “상대자” 쌍방 간에 합의에 따른 경우
제9조(권리 및 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 등이 타인에게 명의변경된 경우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상대자” 및 승계자는 “의왕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그 밖의 사항) ① 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과 협약서 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따라 결정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왕시”의 해석에 따른다.
 ② “의왕시”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계획이 변경 될 경우 “상대자”는 재산정하여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해석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의왕시”의 부과계획 변경사항은 사업의 시설보강, 물가변경에 따른 E/S, 설계변경 등 그 밖에 변경이 부득이한 사항일 경우를 말한다.
 ③ 본 협약서상의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ㆍ날인하여 “의왕시”와 “상대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협약의 효력발생) 본 협약은 “의왕시”와 “상대자”가 협약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협약체결 전이라도 사업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업실시 계획에 따라 “의왕시”가 행한 행위는 협약체결과 동시에 협약된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의왕시 : 의 왕 시 장 (인) 
 주소 :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상대자 : (인)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