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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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중 10세대 이상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단지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가. 종량제봉투 보관시설: 60세대 당 1개 이상
 나. 재활용품 보관시설: 60세대 당 무색 PET병, 유리병, 종이류, 통합배출품(종이팩·금속캔·합성수지류) 각 1개 이상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 중 노인복지주택 및 오피스텔
 가. 종량제봉투 보관시설: 60세대 당 1개 이상
 나. 재활용품 보관시설: 60세대 당 무색 PET병, 유리병, 종이류, 통합배출품(종이팩·금속캔·합성수지류) 각 1개 이상
 다. 폐형광등 보관시설: 60세대 당 1개 이상
 라. 폐전지류 보관시설: 100세대 당 1개 이상
비고
1. 같은 부지 또는 연접한 부지에서 동일한 건축물 명칭을 사용하는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2. 보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은 일정한 장소를 구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자의 준수사항(제3조제3항 관련)
1.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으로부터 수수료나 수고비 등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대행구역 주민들이 생활폐기물을 올바르게 배출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 방법, 종량제봉투 등 적정 사용 및 수거시간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안내해야 한다.
3. 대행구역 내 주민들이 생활폐기물 수거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거 시 종류별·성상별로 최대한 분리하여 수거해야 하며, 수거 후 잔재물 처리 및 수거장소 정리 등 마무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5. 생활폐기물 미수거 및 지연 수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 승인 받은 수거노선을 준수해야 하며, 관리자 등은 대행구역 내 생활폐기물 적정 수거 여부를 수시로 자체 점검해야 한다. 
6. 대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별표 3]〈개정 2026ㆍ2ㆍ27〉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사양(제5조 관련)
1. 일반용 종량제봉투 2.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3. 배출 무게(다국어 표기)

이 천 시 장 (직인)
 

이 천 시 장 (직인)

3. 재사용 종량제봉투 4. 공공용 종량제봉투

 

5. 불연성폐기물 마대

이 천 시 장 (직인)

비고
1. 종량제봉투 등에 기재된 안내문은 재질, 배출방법, 폐기물 종류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종량제봉투 및 불연성폐기물 마대의 묶는 부분은 개폐의 편리성을 위하여 끈이나 지퍼 등을 이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3. 종량제봉투는 위조 방지를 위해 다양한 위조방지 방법을 적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4.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은 재부착 방지를 위해 절취선 등을 적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6.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 배출품목별 수수료는 이천시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이 천 시 장 (직인)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전화접수 1599-0903)

비고
1. 재질: 유포지 스티커
2. 스티커 뒷면에 수거업체 및 연락처 기재
3. 규격(폐기물 부착용)

4. 종류별 색상

[별표 4]
종량제봉투 뒷면 광고 게재 규격(제6조제2항 관련)

[별표 5]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표지판(제7조제5항 관련)

비고
1. 재질 : 유포지 스티커
2. 크기 및 색상

[별표 6]
종량제봉투 등 판매인의 준수사항(제7조제6항 관련)
1.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 및 판매가격표를 주민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한다.
2. 판매할 종량제봉투 등을 종류별·용량별로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불법으로 제작·유통되는 종량제봉투 등을 구입·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3. 구매자가 원할 경우 종량제봉투는 낱장으로 판매해야 한다.
4. 주민이 이사 등의 사유로 본인이 판매한 종량제봉투 등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훼손ㆍ파손 등으로 인해 재판매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20장까지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별표 7]
종량제봉투 등 공급 대행자의 준수사항(제9조제3항 관련)
1. 판매소에 종량제봉투 등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야 하며, 판매소에 대한 공급량 및 재고량 등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불법으로 제작되거나 유통되는 종량제봉투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시장에서 보고해야 하며, 불법 제작·유통되는 종량제봉투 등을 구입하거나 판매소에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3. 시장으로부터 공급 받은 종량제봉투 등이 도난·분실·훼손되지 않도록 매일 재고파악 및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6ㆍ2ㆍ27〉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 비고란에 휴업, 폐업, 변경내역 등을 기재해야 함.
[별지 제9호서식]

※ 최근 6개월간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지급해서는 아니 되며,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한 누계량과실제 재고량이 일치해야 함.
[별지 제10호서식]

※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한 누계량과 실제 재고량이 일치해야 함.
[별지 제11호서식]

※ 구분 및 처리내역에 환불. 반품, 교환 기재해야 함.
[별지 제12호서식]

※ 종류별(일반용, 재사용, 음식물용, 불연성폐기물 마대)로 각각 작성해야 하며,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한 누계량과 실제 재고량이 일치해야 함.
[별지 제13호서식]

※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한 누계량과 실제 재고량이 일치해야 함.
[별지 제14호서식]

※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한 누계량과 실제 재고량이 일치해야 함.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납부필증 구입자가 전화로 배출신고한 내역을 모두 작성해야 함.
[별지 제17호서식]

※ 차량별, 폐기물 종류별 각각 작성해야 함.
[별지 제18호서식]

※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반입되거나 처리업소에 위탁처리 할 때마다 작성해야 하며,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한 누계량과 위탁량 및 보관량이 일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