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용면적	기간단위	점 용 료
1.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가로등, 그 밖에 유사한 것	전주,가로등, 그 밖에 유사한 것	1개	1년	850
1.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지중배전용기기함,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우체통,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중배전용기기함,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우체통,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250
1.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24,100
1.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열관, 전력구,통신구,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이하	길이1m	1년	2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열관, 전력구,통신구,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초과 0.2m이하	길이1m	1년	4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열관, 전력구,통신구,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2m초과 0.4m이하	길이1m	1년	85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열관, 전력구,통신구,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4m초과 0.6m이하	길이1m	1년	1,25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열관, 전력구,통신구,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6m초과 0.8m이하	길이1m	1년	1,65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열관, 전력구,통신구,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8m초과 1.0m이하	길이1m	1년	2,05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열관, 전력구,통신구,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1.0m초과 2.0m이하	길이1m	1년	3,1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열관, 전력구,통신구,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2.0m초과 3.0m이하	길이1m	1년	5,2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열관, 전력구,통신구,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3.0m초과	길이1m	1년	7,25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앙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이하	길이1m	1년	3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앙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초과 0.2m이하	길이1m	1년	6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앙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2m초과 0.4m이하	길이1m	1년	1,25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앙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4m초과 0.6m이하	길이1m	1년	1,85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앙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6m초과 0.8m이하	길이1m	1년	2,5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앙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8m초과 1.0m이하	길이1m	1년	3,1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앙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1.0m초과 2.0m이하	길이1m	1년	4,60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앙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2.0m초과 3.0m이하	길이1m	1년	7,750
2.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앙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3.0m초과	길이1m	1년	10,850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용면적	기간단위	점 용 료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	1일	15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다)	기타	기타	표시면적 1㎡	1년	20,70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돌출간판	돌출간판	돌출간판	1개	1년	9,90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사설안내 표지	사설안내 표지	사설안내 표지	1개	1년	17,25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현수막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	1일	5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현수막	현수막	그 밖의 용도	표시면적 1㎡	1일	15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아 취	도로횡단	도로횡단	표시면적 1㎡	1년	41,400
3.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아 취	기타	기타	표시면적 1㎡	1년	20,700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 축 물	2층인 건축물	2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 축 물	3층인 건축물	3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건 축 물	4층 이상인 건축물	4층 이상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진 입 로	진 입 로	진 입 로	진 입 로	진 입 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 축 물	1층인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 축 물	2층인 건축물	2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건 축 물	3층 이상인 건축물	3층 이상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기타	기타	기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7.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7.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 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7.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7.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7.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점용면적 1㎡	1일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	점 용 물 의 종 류	점용면적	기간단위	점 용 료
8.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년	150
8.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기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주택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기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3.16.>
점용료 산정기준표(제3조제1항 관련)
(금액：원)

※ 비고
1.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 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미만은 절사한다.(예: 1,950원 → 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6. 지하 점용물의 상단 깊이가 지하 2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7. 위의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 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점용료조정산식

산출점용료의 증가율	납 부 할 점 용 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10/100+(증가율-10/100× 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13/100+(증가율-20/100)× 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16/100+(증가율-50/100)× 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19/100+(증가율-100/100)× 3/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22/100+(증가율-200/100)× 1/100}]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 점용료+[전년도 점용료×{25/100+(증가율-500/100)× 5/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 용 료 조 정 산 식(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ㆍ변상금ㆍ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0조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4.12.29>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전문개정 2014.12.29>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따라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4조(점용료의 소액부 징수 및 반환)

제4조(점용료의 소액부 징수 및 반환)① 제3조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9>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개정 2014.12.29.>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4.12.29.>3.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개정 2014.12.29.>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4.12.29.>4의2.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8.10.31.>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4.12.29.> <개정 2016.3.16.>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14.12.29.>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신설 2014.12.29.>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2.29.>1. 제1항 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전액을 면제한다.(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개정 2014.12.29.>2.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거나 시장이 인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14.12.29.>3. 제1항 제3호, 제4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2014.12.29, 2018.10.31.>4.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한다. <신설 2014.12.29.>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2.29.>1. 공사용 시설은 국토교통부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 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내로 한다. <개정 2018.8.8.>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 필요한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3. 굴착부분은 굴착 승인된 면적으로 한다.④ 변상금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6조(점용료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3.16.>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연도 점용료는 허가를 할 때 그 이후 연도부분은 연도 개시 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개정 2014.12.29>3.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불법점용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제7조(징수)

제7조(징수)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②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제8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8조(점용료 등의 조정)①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되었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29>② 변상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제9조(수수료의 징수)

제9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61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ㆍ변상금ㆍ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2021.12.29.>

상위법 근거

· 도로법제1조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