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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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2. 26)[시행일 2026. 2. 1]
원인자 부담금 납부 협약서(제4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원인을 제공한 “을”이 부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시행 원칙)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는「수도법」과「상수도시설기준」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갑”의 책임 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사업비의 투자) “갑”은 원인자 부담금 납부이전에 상수도 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동 부담금 납부이후 적정시기에 동 사업비를 투자 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 “을”이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 부담금 및 산출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원인자 부담금

※ 산출기준
○ 원인자 부담금(원) = 단위사업비(순자산/시설용량) × 수요량(협의물량)
나. 추가사업비
○ 배수관로 노선은 ○○부터 ○○까지이며 자재의 관경○○mm, 관종은 ○○관으로 시공한다(급수공사 승인 신청시 주변여건 변경으로 노선 및 관경․관종이 변경될 수 있다.)
○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관로공사 등)는 “을”이 사업비를 부담 시행하되 관로 확장공사에 대한 실시 설계시 사전협의(관로노선, 자재, 규격 등) 급수공사 시행신청 및 급수공사 승인을 “갑”에게 득한 후 시행 또는 “갑”에게 위탁 시공할 수 있으며 위탁 시공시 착공 12개월 이전에 공사비를 화성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원인자부담금을 화성시에 현금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수도법」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납부한 원인자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납부한 원인자 부담금은 반환한다.
제5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지구 급수공급 개시일까지로 한다.
제6조(재산권처리 및 운영관리) “을”이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추가사업비는 사업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정산처리하고 “을”이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 준공 후 이 사업으로 시행한 상수도 각종시설물을 공유재산 및「물품관리법」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자산으로 귀속처리 하며 운영 및 관리자는 “갑”의 소유자로 하고 운영 관리토록 한다.
제7조(용수의 공급 및 조정) 원인자 부담금 납부협약 체결된 시설 또는 사업(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용수공급은 시설용량 증설사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급수 수용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시설로서 협약된 시설 등의 용수 공급이 가능할 경우 증설 사업완료 전이라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8조(협약해제 및 해지)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 해제 및 해지 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② 국가시책 및 시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사업의 계속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③ 기타 사정으로 “갑”과 “을” 쌍방 간에 합의에 의한 경우.
제9조(권리, 의무의 승계)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대상시설 등이 타인에게 명의 변경된 경우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을” 및 승계자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① 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과 협약서 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② “갑”의 부과계획 변경사항이 발생 시에는 “을”은 재산정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해석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갑”의 부과계획 변경사항은 사업의 시설보강, 물가변경에 의한 E/S, 설계변경 등 기타 변경이 부득이한 사항일 경우를 말한다)
 ③ 본 협약서상의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협약의 효력발생) 본 협약은 “갑”과 “을”이 협약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협약체결 전이라도 사업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업실시계획에 의하여 화성시가 행한 행위는 협약체결과 동시에 협약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20 . . .
 “갑”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 성 시 장 (인)
 “을” : 주소 :
상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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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 2. 16)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제7조제1항 관련)
 납 입 고 지 서 납 입 고 지 서 납 입 고 지 서
 (수납기관 보관용) (맑은물사업소 보관용) (납 부 자 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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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제7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