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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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5.10.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단위사업비는 고시에 의해 결정한다.
 가. “단위사업비”란 최근 완료된 거제시 수도시설(원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의 총자산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나. “총자산” 이란 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기타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 “시설용량”이란 거제시의 정수장 시설용량과 광역배분계획량을 말한다.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이란 가정용의 경우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계획인원에 거제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한 1인당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정하고, 비가정용(일반용, 욕탕용)의 경우 거제시의 전년도 사용량을 평균한 값으로 한다.
 가. 1인1일 최대급수량 = 1인1일급수량 × 첨두계수
 나. 1인1일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다. 1인1일 최대급수량은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3.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도시설(급수설비 제외) 설치에 따른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1. “순자산”이란 거제시가 직접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한다.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 자산-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공사부담금+원인자부담금+재평가적립금 누계액) x (1-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으로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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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15.10.1.>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6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 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 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유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4. 누수량 및 퇴수량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