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2-24 시행 2022-0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구 분	구 분	기준	수수료	비 고
	가.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
	2)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	2,000
	3) 공장등록대장 등본	1건	1,000
	나.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필지	500
	2) 환지예정지 분할	1필지	500
	3)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	1필지	500
	4) 환지예정지 변경 신청	1필지	500
	5) 체비지 분할 신청	1필지	500
	6) 토지대금 완납증명	1건	500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칼라발급	1,000 1,500
	다.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1건	800
	라. 회계에 관한 증명
	1) <삭 제>
	마. 그 밖의 제증명
	1) 개별 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800
	2) 개별 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800
	3) 공동 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800
	4)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	1건	800
	5)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	1건	800

구 분	구 분	기준	수수료	비 고
	가. 일반행정 관계
	1) <삭 제>
	2) <삭 제>
	3) 통장 ․ 이장 재직 사실 확인	1건	300
	나. 산림 관계
	1)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
	2) 개간허가증 교부 신청	1건	1,000
	다. 농ㆍ수산 ․ 축산 관계
	1)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신청	1건	800
	2) 어업·양식업 면허 신청	1건	5,000
	3) 어업·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1건	3,000
	4) 어업권·양식업권 (지분) 이전 인가 신청	1건	4,000
	5) 어업권·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1건	2,500
	6) 어업권·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	1건	3,000
	7) 어업·양식업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1건	1,000
	8) 어업권·양식업권 포기 신고	1건	1,000
	9) 어업권·양식업권 등의 보상청구 신청	1건	2,000
	10) 어구·어장·양식시설물 철거의무 면제(연장) 신청	1건	3,000
	11) 어업권·양식업권 원부의 열람 및 등본 ․ 초본 발급 신청	1건	800
	12) <삭 제>
	13) 어업면허 신청기간의 연장 신청	1건	1,500
	14) 어업·양식업 면허, 허가 및 신고 공동 신청사항(대표자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1건	1,000
	15) 어업·양식업 면허증 재발급 신청	1건	1,000
	16) <삭 제>
	17) <삭 제>
	18) 수산자원 포획 ․ 채취금지 해제허가 신청	1건	3,000
	19) 관리선 사용 지정(승인) 및 어선사용 승인 신청(변경신청)	1건	1,000
	20) 관리선 사용 지정(어선사용 승인)증 재발급 신청	1건	1,000
	21) <삭 제>
	22) 근해어업 허가 신청	1건	4,500

구 분	구 분	기준	수수료	비 고
	23) 연안어업 허가 신청	1건	2,500
	24)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신청	1건	4,000
	25) 구획어업 허가 신청	1건	4,500
	26)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1건	3,000
	27)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 신청	1건	1,500
	28) 어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1건	1,000
	29) 어업신고	1건	1,500
	30) 한시어업 허가 신청	1건	2,000
	31) 한시어업 허가연장 신청	1건	2,000
	32) 시험어업·양식업 신청	1건	2,000
	33) 허가 ․ 신고어업의 폐업신고	1건	800
	34) 허가어업 휴업 신고	1건	1,000
	35) <삭 제>
	36) 허가어업 재개 신고	1건	1,000
	37)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재발급 신청	1건	1,000
	38) 내수면어업(정치망어업)면허 신청	1건	9,000
	39) 내수면어업(공동어업)면허 신청	1건	7,500
	40)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1건	5,000
	41)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 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 업·각망어업)	1건	5,000
	42) 내수면어업 신고	1건	1,000
	43) 내수면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1건	3,000
	44) <삭 제>
	45) <삭 제>
	46) 낚시터업 허가(등록) 신청	1건	2,500
	47) 어업허가 유예 신청	1건	1,500
	48) 낚시어선업 신고	1건	2,500
	49) 낚시어선업 변경신고	1건	2,500
	50) 어획물운반업 등록 신청	1건	5,000
	51) 어획물운반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2,000
	52) <삭 제>
	53)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사항 변경신청	1건	2,000
	54)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3,000
	55)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1건	2,000
	56)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1건	1,000

구 분	구 분	기준	수수료	비 고
	57)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 허가 신청	1건	2,000
	58)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 허가 신청	1건	1,000
	59) 증서 등의 재발급 신청(어선건조)	1건	1,000
	60) 증서 등의 재발급 신청(개조허가서)	1건	1,000
	61) 증서 등의 재발급 신청(허가사항변경허가서)	1건	1,000
	62) 증서 등의 재발급 신청(선박국적증서)	1건	1,000
	63) 증서 등의 재발급 신청(선적증서)	1건	1,000
	64) 증서 등의 재발급 신청(등록필증)	1건	1,000
	65) 증서 등의 재발급 신청(선박국적증서영역서)	1건	1,000
	66) <삭 제>
	67)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1건	30,000
	68)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69)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	1건	3,000
	70) 입어 재결신청	1건	3,000
	71)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1건	3,000
	72)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1건	4,500
	73)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1건	30,000
	74)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	1건	10,000
	75) 관상어양식업 신고	1건	1,000
	76)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	1건	9,000
	77)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	1건	1,500
	78) 양식업허가 신청	1건	4,000
	79) 양식업허가증의 재발급	1건	1,000
	라. 도시 ․ 건설 관계
	1) 소하천의 점용 ․ 사용허가 신청	1건	1,000
	2)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600
	3)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600
	4)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600
	5)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	1건	600
	6) 소하천공사 준공검사 신청	1건	500
	7) <삭 제>
	8) <삭 제>
	9) <삭 제>
	마. 보건 ․ 사회 ․ 환경 관계
	1) 의료기관 개설 신고	1건	40,000

구 분	구 분	기준	수수료	비 고
	2)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1건	20,000
	3)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1건	40,000
	4)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 신고	1건	20,000
	5)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1건	100,000
	6)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1건	40,000
	7)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1건	100,000
	8)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 허가 신청	1건	40,000
	9)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
	10) 안경업소 양도 ․ 양수신고	1건	10,000
	1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
	12) 치과기공소 양도 ․ 양수신고	1건	10,000
	13) 소음 ․ 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1건	10,000
	14) 소음 ․ 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
	15) <삭 제>
	바. 문화 ․ 관광 관계
	1) 공연장 등록신청	1건	10,000
	2)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3)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1건	20,000
	4)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1건	20,000
	5) 게임제작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5,000
	6) 게임배급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5,000
	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건	20,000
	9)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 ․ 신고 사항 변경신청	1건	5,000
	10)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
	11)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5,000
	12)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1건	20,000
	13)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사항 변경신청	1건	5,000
	14)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
	15)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1건	20,000
	16)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

구 분	구 분	기준	수수료	비 고
	17)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18) 음반 ․ 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4,000
	19)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
	20)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21)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1건	20,000
	22)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
	23) 영화업 신고	1건	20,000
	24)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
	25)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	5,000
	26)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1건	20,000
	27)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1건	20,000
	28) 비디오물제작업 ․ 비디오 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
	29)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1건	60,000
	30)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1건	50,000
	3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30,000
	32)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15,000
	33)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 설업은 제외한다) 신고	1건	30,000
	34)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 설업은 제외한다)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
	35)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
	36)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 신고	1건	20,000
	37)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 변경신고	1건	10,000
	36)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 신고증 재교부	1건	5,000
	사. 상수도관계
	1) <삭 제>			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급수관40m미만 급수관40m이상	4,000 6,000	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3) 급수공사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급수관40m미만 급수관40m이상	3,000 7,000	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4) 급수공사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40m미만 급수관40m이상	3,000 7,000	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5) <삭 제>			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구 분	구 분	기준	수수료	비 고
	아. 체육시설업 관계
	1)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0,000
	자. 지적 관계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	1건	20,000
	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	1건	30,000
	3)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800
	4)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
	5)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800
	6)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건	800
	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계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1건	6,000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1건	1,500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1건	1,500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	1건	1,500
	5)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 허가 신청	1건	1,500
	6)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1건	1,500
	카. 지역경제 및 산업자원관계
	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 부 등록신청)	1건	20,000
	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
	3)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 항공유판매업 ․ 특수판매소) 신고	1건	10,000
	4)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20,000
	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10,000
	6) <삭 제>
	7) <삭 제>
	8)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0
	9)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1건	100,000
	타. 그 밖의 제증명 등 원인에게 경제적 이익 수반 되는 인 ․ 허가 신청, 신고, 등본, 지정, 확 인 등의 다른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규정에서 정 하는 것(법령상 의무사항 제외)	1통	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11.29., 2017.12.21., 2021.8.12.>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1. 증명
 (단위 : 원)

2. 일반행정

(단위 : 원)
(단위 : 원)

(단위 : 원)

(단위 : 원)

(단위 : 원)

(단위 : 원)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금액을 징수한다.

[별표 3] 삭제<2009.12.30.>

[별표 3] <삭제 2009.12.30>

[별표 4] 고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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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삭제<2016.11.29.>

[별표 5] <삭제 2016. 11. 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시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대상사무ㆍ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3.6.7., 2022.2.24.>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ㆍ허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12.30.>

제3조(수수료)

제3조(수수료)①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2.30., 2017.12.21.>② 삭제 <2003.3.21.>③ 삭제 <2009.12.30.>④ 삭제 <2016.11.29.>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별표 1에 따라 같은 제증명등을 2통 이상 신고 또는 신청하거나 여러 사람을 적은 제증명등은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30., 2013.6.7.>② 삭제 <2009.12.30.>③ 삭제 <2009.12.30.>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전문개정 2021.8.12.]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시장은 제증명등의 취소나 변경 시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1.>[본조전부개정 2009.12.30.]

제7조(수수료의 면제)

제7조(수수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5., 2013.6.7., 2016.11.29., 2017.12.21., 2021.8.12.>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6.「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8.「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9.「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의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② 삭제 <2016.11.29.>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전부개정 2011.3.25.]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6.7>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