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조례 공포 2022-07-07 시행 2022-07-07 일부개정
전국 176곳과 비교

별표

별표(징계기준)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 품위유지○ 음주운전
- 면허취소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 청렴의무○ 탈세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免脫)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등 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겸직금지 등○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공개사과,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
○ 겸직신고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등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회피의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5.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공개사과
○ 예산의 목적 외 용도 사용공개사과
6. 회의불참○ 회기당 3회이상경고, 공개사과
7. 그 밖에 위반 사항○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위반경고, 공개사과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 그 밖에 위반행위 시의 조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소속정당소속정당선거 구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거 구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 (인) 거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 (인) 거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 (인) 거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 (인) 거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 (인) 거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 (인) 거제시의회의장 귀하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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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 (인) 거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 (인) 거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 (인) 거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 (인) 거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 (인) 거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 (인) 거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 (인) 거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 (인) 거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 (인) 거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 (인) 거제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징 계 기 준

[별지 제2호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별지제1호서식[거제시의회 겸직(변경)신고서]

연번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거제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거제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거제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거제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거제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거제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거제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거제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선거 구분지 역 구지 역 구
성명한 글선거 구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직 내용기관ㆍ단체명
겸직 내용직 위기 간기 간~~~
겸직 내용수행업무내역
겸직 내용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직 내용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직 내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직 내용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직 내용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직 내용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직 내용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 (인) 거제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 (인) 거제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 (인) 거제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 (인) 거제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 (인) 거제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 (인) 거제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 (인) 거제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 (인) 거제시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겸직사실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소속정당선거 구분지 역 구
성명한글선거 구분비례대표
성명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 (인) 거제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 (인) 거제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 (인) 거제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 (인) 거제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 (인) 거제시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 (인) 거제시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거제시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변경)신고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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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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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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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 (인) 거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 (인) 거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 (인) 거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 (인) 거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 (인) 거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 (인) 거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 (인) 거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 (인) 거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 (인) 거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거제시의회 의원 (인) 거제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거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시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거제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시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지켜야할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른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일반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안 된다.9. 의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적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면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은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의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거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② 의원이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의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2. 소명서3. 그 밖에 검증을 위한 필요한 서류⑤ <삭제 2022.7.7.>⑥ 의장은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겸직의 신고ㆍ변경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거제시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 1회 이상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2.7.7.>

제9조(징계)

제9조(징계)① 의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1. 겸직신고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4. 의원이 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를 한 경우5. 의원이 시와 계약체결을 한 경우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7. 그 밖의 「지방자치법」제44조를 위반한 경우② 제1항의 징계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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