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25 시행 2026-03-25 일부개정

별표

별표(인구증가세부사업및지원기준).hwp

분야세부 사업명지원 기준지원 기준지원 기준
분야세부 사업명지원 대상지원 내용지원 내용
임신․ 출산 지원임신축하 기념품거창군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또는 가임여성10만원 이내 지원10만원 이내 지원
임신․ 출산 지원임산부 영양제거창군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또는 가임여성임신 5개월부터 최대 7개월분 지급임신 5개월부터 최대 7개월분 지급
임신․ 출산 지원엽산제거창군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또는 가임여성가. 임산부는 신청일부터 임신 16주까지 산정하여 지급 나. 가임여성은 5개월분 일괄지급, 임신 때까지 추가 가능가. 임산부는 신청일부터 임신 16주까지 산정하여 지급 나. 가임여성은 5개월분 일괄지급, 임신 때까지 추가 가능
임신․ 출산 지원출산축하금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면서,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부 또는 모가. 출생아 한 명당 2,000만원 나. 연 1회 다음의 방법으로 분할 지급 1) 0세: 200만원을 출생 후 6개월 지난 후 지급 2) 1세~6세: 300만원씩 출생월이 해당하는 달에 지급가. 출생아 한 명당 2,000만원 나. 연 1회 다음의 방법으로 분할 지급 1) 0세: 200만원을 출생 후 6개월 지난 후 지급 2) 1세~6세: 300만원씩 출생월이 해당하는 달에 지급
임신․ 출산 지원기형아 검사 비용지원기형아 검사를 시작하는 날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분만 후 1개월 이내 신청하는 임산부가. 한 종류의 기형아 검사에 한정 나. 10만원 이내 기형아 검사비용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원대상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지원가. 한 종류의 기형아 검사에 한정 나. 10만원 이내 기형아 검사비용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원대상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지원
영유아 양육 지원양육지원금8세 미만의 영유아와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다만, 전입세대는 전입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전입한 달부터 지급하되, 전입한 달의 다다음달 이후 신청 시 신청한 달부터 지급가. 첫째: 출생일이 속하는 달의 1년 후부터 60개월간 매월 30만원 나. 둘째이후: 출생일이 속하는 달의 1년 후부터 84개월간 매월 35만원가. 첫째: 출생일이 속하는 달의 1년 후부터 60개월간 매월 30만원 나. 둘째이후: 출생일이 속하는 달의 1년 후부터 84개월간 매월 35만원
영유아 양육 지원과일퓨레 이유식 지원12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세대로서 부 또는 모와 지원대상 영유아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군민10만원 상당의 과일퓨레 이유식 생애 1회 제공10만원 상당의 과일퓨레 이유식 생애 1회 제공
영유아 양육 지원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소재 어린이집에 최초 입소한 6세 미만 영유아어린이집 원복·체육복·가방 등 어린이집 입학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비: 한번, 10만원어린이집 원복·체육복·가방 등 어린이집 입학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비: 한번, 10만원
영유아 양육 지원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군에 주소를 둔 8개월 미만의 영유아(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로타바이러스 예방 접종비로타바이러스 예방 접종비
다자녀 지원두 자녀 이상 세대 고등학생 학자금두 자녀 이상을 둔 세대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자녀로서,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대상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다만, 고등학교 재학을 위하여 군 외에 일시 거주하는 학생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해당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분기별 50만원 범위에서 지급해당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분기별 50만원 범위에서 지급
전입 지원전입정착금전입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하는 전입세대전입하는 사람 한 명당 50만원(생활관비 또는 학자금 지원자 제외)전입하는 사람 한 명당 50만원(생활관비 또는 학자금 지원자 제외)
전입 지원전입기념품 (축하카드) 발송전입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하는 전입세대2만원 상당의 전입기념 물품 또는 상품권2만원 상당의 전입기념 물품 또는 상품권
전입 지원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전입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하는 전입세대전입신고 시 한 번, 800리터(10리터· 20리터 종량제봉투에 한정한다) 이내. 다만, 1명 전입 시 400리터 이내전입신고 시 한 번, 800리터(10리터· 20리터 종량제봉투에 한정한다) 이내. 다만, 1명 전입 시 400리터 이내
전입 지원문화예술 관람권 지원전입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하는 전입세대전입신고 시 1명 한 번, 공연티켓 교환권전입신고 시 1명 한 번, 공연티켓 교환권
전입 지원빈집정비 지원금전입세대500만원 한도500만원 한도
전입 지원지방세 지원전입신고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군민가. 개인분 주민세: 납부액 전액, 최대 2년간 나. 주택분 재산세: 납부액 10만원까지, 최대 2년간 ※ 고지서에 병기된 세목 포함가. 개인분 주민세: 납부액 전액, 최대 2년간 나. 주택분 재산세: 납부액 10만원까지, 최대 2년간 ※ 고지서에 병기된 세목 포함
전입 지원전입고등학생 및 전입대학생 장학금 지원전입 고등학생, 전입 대학생한 번, 10만원한 번, 10만원
전입 지원전입대학생 학자금 지원전입 대학생학기별 10만원, 재학 중 최대 4학기 지원학자금과 생활관비는 중복지원 불가
전입 지원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지원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 대학 생활관으로 전입하는 대학생학기별 30만원 이내, 재학 중 최대 8학기 지원학자금과 생활관비는 중복지원 불가
전입 지원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소재 고등학교 기숙사로 전입하는 고등학생학기별 30만원 이내, 재학 중 최대 6학기 지원학기별 30만원 이내, 재학 중 최대 6학기 지원
그 밖의 지원국적취득자 지원 보상금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에 주민등록 신고를 한 군민1명 100만원1명 100만원
그 밖의 지원거창에서 살아보기 지원장래에 군에 거주할 목적으로 군 소재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머물며 자체적으로 빈집탐방, 농촌 살이 체험 등 살아보기를 희망하는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주거비: 1팀(1명~2명)당 100만원주거비: 1팀(1명~2명)당 10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인구증가 세부사업 및 지원기준(제3조 관련)

별지제1호서식(인구증가지원사업신청서).hwp

직인기본 현황기본 현황기본 현황기본 현황기본 현황기본 현황기본 현황기본 현황기본 현황기본 현황기본 현황기본 현황기본 현황기본 현황기본 현황기본 현황기본 현황기본 현황기본 현황기본 현황기본 현황기본 현황기본 현황기본 현황
신청분야□임신․출산, 양육 □다자녀 □전입 등 해당 항목에 √하여 주십시오□임신․출산, 양육 □다자녀 □전입 등 해당 항목에 √하여 주십시오□임신․출산, 양육 □다자녀 □전입 등 해당 항목에 √하여 주십시오□임신․출산, 양육 □다자녀 □전입 등 해당 항목에 √하여 주십시오□임신․출산, 양육 □다자녀 □전입 등 해당 항목에 √하여 주십시오□임신․출산, 양육 □다자녀 □전입 등 해당 항목에 √하여 주십시오□임신․출산, 양육 □다자녀 □전입 등 해당 항목에 √하여 주십시오□임신․출산, 양육 □다자녀 □전입 등 해당 항목에 √하여 주십시오□임신․출산, 양육 □다자녀 □전입 등 해당 항목에 √하여 주십시오□임신․출산, 양육 □다자녀 □전입 등 해당 항목에 √하여 주십시오□임신․출산, 양육 □다자녀 □전입 등 해당 항목에 √하여 주십시오□임신․출산, 양육 □다자녀 □전입 등 해당 항목에 √하여 주십시오□임신․출산, 양육 □다자녀 □전입 등 해당 항목에 √하여 주십시오□임신․출산, 양육 □다자녀 □전입 등 해당 항목에 √하여 주십시오□임신․출산, 양육 □다자녀 □전입 등 해당 항목에 √하여 주십시오□임신․출산, 양육 □다자녀 □전입 등 해당 항목에 √하여 주십시오□임신․출산, 양육 □다자녀 □전입 등 해당 항목에 √하여 주십시오□임신․출산, 양육 □다자녀 □전입 등 해당 항목에 √하여 주십시오□임신․출산, 양육 □다자녀 □전입 등 해당 항목에 √하여 주십시오□임신․출산, 양육 □다자녀 □전입 등 해당 항목에 √하여 주십시오□임신․출산, 양육 □다자녀 □전입 등 해당 항목에 √하여 주십시오□임신․출산, 양육 □다자녀 □전입 등 해당 항목에 √하여 주십시오□임신․출산, 양육 □다자녀 □전입 등 해당 항목에 √하여 주십시오□임신․출산, 양육 □다자녀 □전입 등 해당 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신청인주 소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신청인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
입금계좌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
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되는 항목에 √ 또는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되는 항목에 √ 또는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되는 항목에 √ 또는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되는 항목에 √ 또는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되는 항목에 √ 또는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되는 항목에 √ 또는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되는 항목에 √ 또는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되는 항목에 √ 또는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되는 항목에 √ 또는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되는 항목에 √ 또는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되는 항목에 √ 또는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되는 항목에 √ 또는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되는 항목에 √ 또는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되는 항목에 √ 또는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되는 항목에 √ 또는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되는 항목에 √ 또는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되는 항목에 √ 또는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되는 항목에 √ 또는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되는 항목에 √ 또는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되는 항목에 √ 또는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되는 항목에 √ 또는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되는 항목에 √ 또는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되는 항목에 √ 또는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되는 항목에 √ 또는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되는 항목에 √ 또는 기재
출산 양육□임신축하 기념품 □임산부 영양제 □엽산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양육지원금 □과일퓨레 이유식□임신축하 기념품 □임산부 영양제 □엽산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양육지원금 □과일퓨레 이유식□임신축하 기념품 □임산부 영양제 □엽산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양육지원금 □과일퓨레 이유식□임신축하 기념품 □임산부 영양제 □엽산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양육지원금 □과일퓨레 이유식□임신축하 기념품 □임산부 영양제 □엽산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양육지원금 □과일퓨레 이유식□임신축하 기념품 □임산부 영양제 □엽산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양육지원금 □과일퓨레 이유식□임신축하 기념품 □임산부 영양제 □엽산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양육지원금 □과일퓨레 이유식□임신축하 기념품 □임산부 영양제 □엽산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양육지원금 □과일퓨레 이유식□임신축하 기념품 □임산부 영양제 □엽산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양육지원금 □과일퓨레 이유식□임신축하 기념품 □임산부 영양제 □엽산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양육지원금 □과일퓨레 이유식□임신축하 기념품 □임산부 영양제 □엽산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양육지원금 □과일퓨레 이유식□임신축하 기념품 □임산부 영양제 □엽산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양육지원금 □과일퓨레 이유식□임신축하 기념품 □임산부 영양제 □엽산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양육지원금 □과일퓨레 이유식□임신축하 기념품 □임산부 영양제 □엽산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양육지원금 □과일퓨레 이유식□임신축하 기념품 □임산부 영양제 □엽산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양육지원금 □과일퓨레 이유식□임신축하 기념품 □임산부 영양제 □엽산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양육지원금 □과일퓨레 이유식□임신축하 기념품 □임산부 영양제 □엽산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양육지원금 □과일퓨레 이유식□임신축하 기념품 □임산부 영양제 □엽산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양육지원금 □과일퓨레 이유식□임신축하 기념품 □임산부 영양제 □엽산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양육지원금 □과일퓨레 이유식□임신축하 기념품 □임산부 영양제 □엽산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양육지원금 □과일퓨레 이유식□임신축하 기념품 □임산부 영양제 □엽산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양육지원금 □과일퓨레 이유식□임신축하 기념품 □임산부 영양제 □엽산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양육지원금 □과일퓨레 이유식□임신축하 기념품 □임산부 영양제 □엽산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양육지원금 □과일퓨레 이유식□임신축하 기념품 □임산부 영양제 □엽산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양육지원금 □과일퓨레 이유식
출산 양육자녀 성명자녀 성명자녀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자녀 수자녀 수자녀 수자녀 성명자녀 성명자녀 성명자녀 성명자녀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자녀 수자녀 수자녀 수
출산 양육
출산 양육
다자녀 지원□두 자녀 이상 세대 고등학생 학자금 ※ 첨부서류: 고등학교학자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두 자녀 이상 세대 고등학생 학자금 ※ 첨부서류: 고등학교학자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두 자녀 이상 세대 고등학생 학자금 ※ 첨부서류: 고등학교학자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두 자녀 이상 세대 고등학생 학자금 ※ 첨부서류: 고등학교학자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두 자녀 이상 세대 고등학생 학자금 ※ 첨부서류: 고등학교학자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두 자녀 이상 세대 고등학생 학자금 ※ 첨부서류: 고등학교학자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두 자녀 이상 세대 고등학생 학자금 ※ 첨부서류: 고등학교학자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두 자녀 이상 세대 고등학생 학자금 ※ 첨부서류: 고등학교학자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두 자녀 이상 세대 고등학생 학자금 ※ 첨부서류: 고등학교학자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두 자녀 이상 세대 고등학생 학자금 ※ 첨부서류: 고등학교학자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두 자녀 이상 세대 고등학생 학자금 ※ 첨부서류: 고등학교학자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두 자녀 이상 세대 고등학생 학자금 ※ 첨부서류: 고등학교학자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두 자녀 이상 세대 고등학생 학자금 ※ 첨부서류: 고등학교학자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두 자녀 이상 세대 고등학생 학자금 ※ 첨부서류: 고등학교학자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두 자녀 이상 세대 고등학생 학자금 ※ 첨부서류: 고등학교학자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두 자녀 이상 세대 고등학생 학자금 ※ 첨부서류: 고등학교학자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두 자녀 이상 세대 고등학생 학자금 ※ 첨부서류: 고등학교학자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두 자녀 이상 세대 고등학생 학자금 ※ 첨부서류: 고등학교학자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두 자녀 이상 세대 고등학생 학자금 ※ 첨부서류: 고등학교학자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두 자녀 이상 세대 고등학생 학자금 ※ 첨부서류: 고등학교학자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두 자녀 이상 세대 고등학생 학자금 ※ 첨부서류: 고등학교학자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두 자녀 이상 세대 고등학생 학자금 ※ 첨부서류: 고등학교학자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두 자녀 이상 세대 고등학생 학자금 ※ 첨부서류: 고등학교학자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두 자녀 이상 세대 고등학생 학자금 ※ 첨부서류: 고등학교학자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
다자녀 지원자녀 수자녀 수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다자녀 지원학자금신청학자금신청고등학교 학년 재학 중고등학교 학년 재학 중고등학교 학년 재학 중고등학교 학년 재학 중고등학교 학년 재학 중고등학교 학년 재학 중고등학교 학년 재학 중고등학교 학년 재학 중고등학교 학년 재학 중고등학교 학년 재학 중고등학교 학년 재학 중고등학교 학년 재학 중고등학교 학년 재학 중고등학교 학년 재학 중고등학교 학년 재학 중고등학교 학년 재학 중고등학교 학년 재학 중고등학교 학년 재학 중고등학교 학년 재학 중고등학교 학년 재학 중고등학교 학년 재학 중고등학교 학년 재학 중
전입 지원전입가족 현 황전입가족 현 황관 계관 계관 계관 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관 계관 계관 계관 계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
전입 지원전입가족 현 황전입가족 현 황
전입 지원전입가족 현 황전입가족 현 황
전입 지원전입대학생전입대학생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과명학과명학과명학번학번학번
전입 지원□전입정착금·기념품·쓰레기종량제봉투·문화예술 관람권 □지방세 지원 □전입고등학생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전입대학생 장학금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전입대학생 학자금 □국적취득자 지원금 ※ 빈집정비 지원금 별도 신청□전입정착금·기념품·쓰레기종량제봉투·문화예술 관람권 □지방세 지원 □전입고등학생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전입대학생 장학금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전입대학생 학자금 □국적취득자 지원금 ※ 빈집정비 지원금 별도 신청□전입정착금·기념품·쓰레기종량제봉투·문화예술 관람권 □지방세 지원 □전입고등학생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전입대학생 장학금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전입대학생 학자금 □국적취득자 지원금 ※ 빈집정비 지원금 별도 신청□전입정착금·기념품·쓰레기종량제봉투·문화예술 관람권 □지방세 지원 □전입고등학생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전입대학생 장학금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전입대학생 학자금 □국적취득자 지원금 ※ 빈집정비 지원금 별도 신청□전입정착금·기념품·쓰레기종량제봉투·문화예술 관람권 □지방세 지원 □전입고등학생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전입대학생 장학금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전입대학생 학자금 □국적취득자 지원금 ※ 빈집정비 지원금 별도 신청□전입정착금·기념품·쓰레기종량제봉투·문화예술 관람권 □지방세 지원 □전입고등학생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전입대학생 장학금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전입대학생 학자금 □국적취득자 지원금 ※ 빈집정비 지원금 별도 신청□전입정착금·기념품·쓰레기종량제봉투·문화예술 관람권 □지방세 지원 □전입고등학생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전입대학생 장학금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전입대학생 학자금 □국적취득자 지원금 ※ 빈집정비 지원금 별도 신청□전입정착금·기념품·쓰레기종량제봉투·문화예술 관람권 □지방세 지원 □전입고등학생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전입대학생 장학금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전입대학생 학자금 □국적취득자 지원금 ※ 빈집정비 지원금 별도 신청□전입정착금·기념품·쓰레기종량제봉투·문화예술 관람권 □지방세 지원 □전입고등학생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전입대학생 장학금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전입대학생 학자금 □국적취득자 지원금 ※ 빈집정비 지원금 별도 신청□전입정착금·기념품·쓰레기종량제봉투·문화예술 관람권 □지방세 지원 □전입고등학생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전입대학생 장학금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전입대학생 학자금 □국적취득자 지원금 ※ 빈집정비 지원금 별도 신청□전입정착금·기념품·쓰레기종량제봉투·문화예술 관람권 □지방세 지원 □전입고등학생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전입대학생 장학금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전입대학생 학자금 □국적취득자 지원금 ※ 빈집정비 지원금 별도 신청□전입정착금·기념품·쓰레기종량제봉투·문화예술 관람권 □지방세 지원 □전입고등학생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전입대학생 장학금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전입대학생 학자금 □국적취득자 지원금 ※ 빈집정비 지원금 별도 신청□전입정착금·기념품·쓰레기종량제봉투·문화예술 관람권 □지방세 지원 □전입고등학생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전입대학생 장학금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전입대학생 학자금 □국적취득자 지원금 ※ 빈집정비 지원금 별도 신청□전입정착금·기념품·쓰레기종량제봉투·문화예술 관람권 □지방세 지원 □전입고등학생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전입대학생 장학금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전입대학생 학자금 □국적취득자 지원금 ※ 빈집정비 지원금 별도 신청□전입정착금·기념품·쓰레기종량제봉투·문화예술 관람권 □지방세 지원 □전입고등학생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전입대학생 장학금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전입대학생 학자금 □국적취득자 지원금 ※ 빈집정비 지원금 별도 신청□전입정착금·기념품·쓰레기종량제봉투·문화예술 관람권 □지방세 지원 □전입고등학생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전입대학생 장학금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전입대학생 학자금 □국적취득자 지원금 ※ 빈집정비 지원금 별도 신청□전입정착금·기념품·쓰레기종량제봉투·문화예술 관람권 □지방세 지원 □전입고등학생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전입대학생 장학금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전입대학생 학자금 □국적취득자 지원금 ※ 빈집정비 지원금 별도 신청□전입정착금·기념품·쓰레기종량제봉투·문화예술 관람권 □지방세 지원 □전입고등학생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전입대학생 장학금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전입대학생 학자금 □국적취득자 지원금 ※ 빈집정비 지원금 별도 신청□전입정착금·기념품·쓰레기종량제봉투·문화예술 관람권 □지방세 지원 □전입고등학생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전입대학생 장학금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전입대학생 학자금 □국적취득자 지원금 ※ 빈집정비 지원금 별도 신청□전입정착금·기념품·쓰레기종량제봉투·문화예술 관람권 □지방세 지원 □전입고등학생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전입대학생 장학금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전입대학생 학자금 □국적취득자 지원금 ※ 빈집정비 지원금 별도 신청□전입정착금·기념품·쓰레기종량제봉투·문화예술 관람권 □지방세 지원 □전입고등학생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전입대학생 장학금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전입대학생 학자금 □국적취득자 지원금 ※ 빈집정비 지원금 별도 신청□전입정착금·기념품·쓰레기종량제봉투·문화예술 관람권 □지방세 지원 □전입고등학생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전입대학생 장학금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전입대학생 학자금 □국적취득자 지원금 ※ 빈집정비 지원금 별도 신청□전입정착금·기념품·쓰레기종량제봉투·문화예술 관람권 □지방세 지원 □전입고등학생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전입대학생 장학금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전입대학생 학자금 □국적취득자 지원금 ※ 빈집정비 지원금 별도 신청□전입정착금·기념품·쓰레기종량제봉투·문화예술 관람권 □지방세 지원 □전입고등학생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전입대학생 장학금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전입대학생 학자금 □국적취득자 지원금 ※ 빈집정비 지원금 별도 신청
전입 지원- 전입대학생 생활관비와 학자금 중복지원 불가 - 첨부서류: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전입대학생 생활관비와 학자금 중복지원 불가 - 첨부서류: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전입대학생 생활관비와 학자금 중복지원 불가 - 첨부서류: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전입대학생 생활관비와 학자금 중복지원 불가 - 첨부서류: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전입대학생 생활관비와 학자금 중복지원 불가 - 첨부서류: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전입대학생 생활관비와 학자금 중복지원 불가 - 첨부서류: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전입대학생 생활관비와 학자금 중복지원 불가 - 첨부서류: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전입대학생 생활관비와 학자금 중복지원 불가 - 첨부서류: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전입대학생 생활관비와 학자금 중복지원 불가 - 첨부서류: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전입대학생 생활관비와 학자금 중복지원 불가 - 첨부서류: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전입대학생 생활관비와 학자금 중복지원 불가 - 첨부서류: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전입대학생 생활관비와 학자금 중복지원 불가 - 첨부서류: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전입대학생 생활관비와 학자금 중복지원 불가 - 첨부서류: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전입대학생 생활관비와 학자금 중복지원 불가 - 첨부서류: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전입대학생 생활관비와 학자금 중복지원 불가 - 첨부서류: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전입대학생 생활관비와 학자금 중복지원 불가 - 첨부서류: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전입대학생 생활관비와 학자금 중복지원 불가 - 첨부서류: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전입대학생 생활관비와 학자금 중복지원 불가 - 첨부서류: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전입대학생 생활관비와 학자금 중복지원 불가 - 첨부서류: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전입대학생 생활관비와 학자금 중복지원 불가 - 첨부서류: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전입대학생 생활관비와 학자금 중복지원 불가 - 첨부서류: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전입대학생 생활관비와 학자금 중복지원 불가 - 첨부서류: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전입대학생 생활관비와 학자금 중복지원 불가 - 첨부서류: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전입대학생 생활관비와 학자금 중복지원 불가 - 첨부서류: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통합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통합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통합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통합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통합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통합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통합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통합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통합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통합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통합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통합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통합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통합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통합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통합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통합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통합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통합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통합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통합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통합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통합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통합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통합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인구증가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제3호서식(기형아검사비용지원신청서).hwp

신청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관계관계
신청인주소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
대상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
기형아 검사 비용(검사료)기형아 검사 비용(검사료)기형아 검사 비용(검사료)기형아 검사 비용(검사료)신청 검사 종류신청 검사 종류신청 검사 종류신청 검사 종류신청 검사 종류
기형아 검사 기간기형아 검사 기간기형아 검사 기간기형아 검사 기간
은행명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
위와 같이 기형아 검사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기형아 검사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기형아 검사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기형아 검사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기형아 검사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기형아 검사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기형아 검사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기형아 검사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기형아 검사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기형아 검사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기형아 검사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기형아 검사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기형아 검사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기형아 검사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기형아 검사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거창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 신분증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산모명의 통장사본 4. 기형아 검사 진료비 영수증 1부 5. 기형아 검사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6.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 확인 불가 시)1. 신청인 신분증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산모명의 통장사본 4. 기형아 검사 진료비 영수증 1부 5. 기형아 검사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6.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 확인 불가 시)1. 신청인 신분증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산모명의 통장사본 4. 기형아 검사 진료비 영수증 1부 5. 기형아 검사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6.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 확인 불가 시)1. 신청인 신분증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산모명의 통장사본 4. 기형아 검사 진료비 영수증 1부 5. 기형아 검사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6.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 확인 불가 시)1. 신청인 신분증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산모명의 통장사본 4. 기형아 검사 진료비 영수증 1부 5. 기형아 검사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6.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 확인 불가 시)1. 신청인 신분증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산모명의 통장사본 4. 기형아 검사 진료비 영수증 1부 5. 기형아 검사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6.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 확인 불가 시)1. 신청인 신분증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산모명의 통장사본 4. 기형아 검사 진료비 영수증 1부 5. 기형아 검사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6.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 확인 불가 시)1. 신청인 신분증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산모명의 통장사본 4. 기형아 검사 진료비 영수증 1부 5. 기형아 검사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6.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 확인 불가 시)1. 신청인 신분증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산모명의 통장사본 4. 기형아 검사 진료비 영수증 1부 5. 기형아 검사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6.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 확인 불가 시)1. 신청인 신분증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산모명의 통장사본 4. 기형아 검사 진료비 영수증 1부 5. 기형아 검사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6.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 확인 불가 시)1. 신청인 신분증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산모명의 통장사본 4. 기형아 검사 진료비 영수증 1부 5. 기형아 검사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6.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 확인 불가 시)1. 신청인 신분증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산모명의 통장사본 4. 기형아 검사 진료비 영수증 1부 5. 기형아 검사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6.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 확인 불가 시)1. 신청인 신분증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산모명의 통장사본 4. 기형아 검사 진료비 영수증 1부 5. 기형아 검사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6.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 확인 불가 시)1. 신청인 신분증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산모명의 통장사본 4. 기형아 검사 진료비 영수증 1부 5. 기형아 검사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6.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 확인 불가 시)1. 신청인 신분증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산모명의 통장사본 4. 기형아 검사 진료비 영수증 1부 5. 기형아 검사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6.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 확인 불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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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기형아 검사 비용 지원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6.3.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입세대”란 전입신고 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2. “전입대학생”이란 군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다른 시·군·구에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는 대학생을 말한다.3. “전입고등학생”이란 군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는 고등학생을 말한다.

제3조(세부사업 및 지원기준)

제3조(세부사업 및 지원기준)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세부 사업 및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2026.3.25.)

제4조(신청 및 지원 절차)

제4조(신청 및 지원 절차)① 조례 제2조에 따른 인구증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군민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각 사업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② 읍·면장은 인구증가 지원사업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 내용과 지원 기준이 맞는지 확인 후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받아 그 다음 달 7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 조건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읍·면장과 군수는 신청 및 지원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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