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보증채무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1. 사업명(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 권 자 
나. 채 무 액
다. 상환기간 부터 까지 ( 년간) 
라.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채무발생 
나. 도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그 밖의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도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도지사는 도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무자 그 밖의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용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도지사는 다목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도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위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으니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채무자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년부터 까지 (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도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도지사는 도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무자, 그 밖의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용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도지사는 다목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위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도가 보증함에 있어「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도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 (직인)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제 호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년부터 년까지 (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기 타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도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도지사는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도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위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준수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채권자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년부터 년까지 ( 년간) 
 (도의 동의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도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도지사는 도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게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도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위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을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 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 (직인)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보 증 채 무 현 황 표
( 년도 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