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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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3.3.23.>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3항 관련)

비고 
1. 도시지역: 산청읍, 금서․시천․단성․신안면 소재지 등으로서 지형도면 고시지역
2. 개발진흥지구: 차황 시장, 생초 어서, 금서 주상, 시천 내공문화마을․예치, 단성 입석, 신등 단계 등의 취락지구, 관광휴양지구 등으로서 지형도면 고시지역 
3. 자연마을이란 도시지역과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 주거를 목적으로 5가구 이상 밀집된 마을로서 주택간 부지경계가 100m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직선거리”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거리로 한다.
5.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단, 지형도면이 변경고시되기 전까지는 현지 조사하여 제한지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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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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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의2] <개정 2023.3.23.>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
(제4조제2항제6호 관련)

비고 사육시설의 면적은 내부통로 등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으로 하고 퇴비사, 자재창고 등 부속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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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12.4.30.>
가축분뇨 수집·운반 등의 수수료
(제7조 관련)

 주) 합산금액 10원 미만이 있을 경우는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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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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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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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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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