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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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개정 2019.5.14.>
가축사육제한구역
(제2조제1항 관련) 

 
 <비고>
 1. “주거밀집지역”은 지적도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가구간 직선 거리가 50미터 이내로 5가구 이상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가구”는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 동주택을 말한다. 단,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 한다. 
 ※ 민박․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3.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축사는 신축 또는 증축하는 축사를 말한다. (신고대상 미만 규모 포함)
 5.직선거리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거리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