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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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제1항 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의 수돗물 1㎥당 사업비
나. 수도시설사업에 대한 총공사비는「수도시설 운영비 및 공사비 개략산정기준(환경부)」을 적용하여 산정
다. 신·증설되는 수도시설의 단위사업비는 「수도시설 운영비 및 공사비 개략산정기준(환경부)」을 적용하여 산정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가. 1인 1일 최대급수량 = 1인 1일급수량 × 첨두계수
나. 1인 1일 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량을, 비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3. 위 산식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지난 연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 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첨두계수(부하율) = 일최대급수량/일평균급수량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환경부) 적용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1. 단위순자산이란 수도시설 순자산을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순자산을 말한다.
2.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 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해당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그 밖의 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3.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로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4.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1. 단위순자산은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하고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2. 수도계량기 신청구경 50㎜ 이하인 경우에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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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 되는 손실수량도 위 공식을 적용․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그 밖의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