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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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26. 4. 7.>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가.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자산을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로, 최근 건설이 완료된 수도시설 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로 시장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단위사업비 중 “총자산”은 가동설비자산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과 그 밖에 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한국은행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전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배수시설 설치 유무에 따라 단위사 업비를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단위사업비 중 “시설용량”은 정수장 시설용량, 광역배분계획량, 인근 지자체에서 용수 공급받는 계약량의 합을 말한다.
 나. “수돗물 사용량”이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지구 또는 시설물에서의 1일 최대 수돗물 사용량을 말한다.
 1)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 정한 해당 사업지구 공급에 필요한 1일 최대 급수량으로 한다.
 2) 급수량이 과소ㆍ과대 계상되거나 명시되지 않으면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의 인원과 사업 면적 등을 근거로 하여 해당 사업지구 공 급에 필요한 1일 최대 급수량을 산정한다.
 다.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증설을 포함한다)하는 송수ㆍ배수시설(배수지, 가압장, 송수관, 배수관, 밸브 등 부속시설)의 실제 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2.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가.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순자산을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로, 경주시가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인 순자산에 대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로 시장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단위사업비 중 “순자산”은 경주시가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한다.

 나. 부과대상 사업의 시설용량, 추가사업비는 제4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다. “수돗물 사용량”이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지구 또는 시설물에서의 1일 최대 수돗물 사용량을 말한다.
3.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가.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시장이 고시한 구경별 원인자부담금과 추가사업비(제4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를 부과한다.
 나. 용도가 공장·창고·축사인 경우라도 시설 규모에 비해 실제 물 사용량이 현저히 적어 계량기 15㎜로 급수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고시하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과 추가사업비(제4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를 부과한다.
 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된 시설 중 실제 물 사용이 필요하여 계량기 15㎜로 급수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고시한 구경별 원인자부담금과 추가 사업비(제4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를 부과한다. 
 라. 나목 및 다목의 건축물에 계량기 구경 증설 시에는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에서 기존 납부된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하고 부과한다. 
4.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적용 사항
 가. 원인자부담금은 개발지구 계획 승인 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여야 하고, 개발사업 준공 신청 시 수돗물 사용량 변경 등을 고려하여 최종 금액을 정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나. 개발사업 준공 후 개발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사업 준공 승인 시 용도에 따른 계획용수량과 비교하여 수돗물 사용량이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사업계획 용지와 건축물의 용도가 상이할 경우 등)에는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영향을 끼치는 자(건축주 등)에게 초과된 범위만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하나의 급수전으로 각 호에 공급하는 분양단위 주택용 건축물에 급수를 신청할 경우에는 각 호별 최소구경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라. 1개 시설에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원인자부 담금을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한 후 합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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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26. 4. 7.>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註) 1. 시설유형의 적용은 건축허가서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시설유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시설유형을 적용한다.
 2. 건축물의 부속 주차장, 전기실, 발전기실, 지하저수조, 기계실, 펌프실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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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½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