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별지6호서식_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청서

【별지6호 서식】(제4조 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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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7호서식_공사장폐기물인계서

【별지7호 서식】(제6조 별표12 관련)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녹색〉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7-1호서식_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대장

【별지7-1호 서식】(제6조 별표12 관련)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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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7-2호서식_공사장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별지7-2호 서식】(제6조 별표12 관련)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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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업소명 : )

별표 1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부과기준

[별표 1]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부과기준 
(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개당)
 

※ 품목 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 분리형의 경우 수수료는 각각 징수하며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정용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별표 1-2 대형폐기물스티커

[별표 1-2]

○ 규격은 가로 14㎝ × 세로 18㎝로 한다. ○ 황색바탕에 발행번호는 적색, 기타 글씨는 흑색으로 한다.

별표2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별표 2] <개정 2021.7.13.>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2조제4호 및 제4조제5항 관련)

※ 단독주택에서는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스티로폼류, 소형가전제품은 투명비닐봉투 등에 통합 배출 가능하나, 무색투명의 먹는샘물·음료 PET병은 별도의 투명비닐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페트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별표2-2 _생활폐기물 구역별·종류별 배출일

[별표2의2]<개정 2005. 1. 18><삭제 2012. 6. 1>
생활폐기물 구역별 ․ 종류별 배출일

별표 3 쓰레기봉투의 종류

[별표 3] 삭제 <2024.12.27.>

별표 4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

[별표 4] <개정 2024.12.27.>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
(제8조 관련)

별표 4의2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

[별표 4의2] <개정 2024.12.27.>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
(제8조 관련)

별표 4의4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

[별표 4의4] <개정 2024.12.27.>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 
(제8조 관련)

별표 4의5 불연성 마대 제작사양

[별표 4의5] <개정 2021.7.13.>
불연성 마대 제작사양 
(제8조 관련)

 ※ 1. 봉투는 흰색, 글씨는 검은색(파란색)
 2. 시정홍보(뒷면 인쇄 가능)

별표5 종량제 봉투판매소 표지판

[별표 5] <개정 2024.12.27.>
종량제봉투판매소 표지판
(제9조제3항 관련)

주)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 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 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바탕은 흰색, 테두리는 검은색, 하늘은 청색(DIC : 137), 
 나무와 땅은 녹색(DIC : 92), 새는 흰색으로 한다.

별표 6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기준

[별표 6]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기준 
(제10조제1항제4호 관련)

 주) 조례 제10조제1항제4호에 의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시의 매립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7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별표 7] <개정 2024.12.27.>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제10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주) 1. 종량제 봉투가격은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봉투제작비)×주민부담률(목표치)+판매소이익금으로 산정
 2. 판매소 이익금은「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에 따라 9% 적용

별표 8 종량제봉투 판매소 이익금 기준

[별표 8] <개정 2024.12.27.>
종량제봉투 판매소 이익금 기준
(제9조제1항 관련)

별표11_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별표11】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제6조 관련)
1. 시장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한 적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 한 보관장소
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2. 시장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한 자가 건폐법 관련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시장이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준수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별표12_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별표12】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제6조 관련)
1.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7호 서식)는 임시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동 폐기물 인계시 마다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7-1호, 7-2호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한다.
3) 보관 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7-1호 서식) 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4)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받거나 반입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7-2호 서식)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가.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 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7-1호 서식)에 기재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7-2호 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7호 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7-1호 서식)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2)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7-2호 서식)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시에 보고
가. 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별지 제7호 서식) 및 관리대장(별지 제7-1호, 제7-2호 서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시에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13.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기준

[별표 13]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기준(제19조제1항 관련)
1.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 보관용기
 가. 설치기준 : 60세대 당 660리터 용기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 조
 (1) 용기바닥에는 이동 및 고정이 가능한 바퀴를 부착할 것
 (2) 빗물 투입과 악취발산 방지를 위한 뚜껑을 부착할 것 
 다. 재 질 : 부식 및 파손이 잘 되지 않는 금속 재질 또는 내구성 및 내열성이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수지 재질(FRP 제외)
2.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용기
 가. 설치기준 : 30세대 당 120리터 용기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구 조
 (1) 용기바닥에는 이동이 가능한 바퀴를 부착할 것
 (2) 빗물 투입과 악취발산 방지를 위한 뚜껑을 부착할 것
 (3) 용기 상단에는 운반용 손잡이를 부착할 것
 다. 재 질 : 내구성 및 내열성이 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수지 재질
3. 재활용품 보관용기
 가. 설치기준 : 100세대 당 용기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구 조
 (1) 빗물 투입과 악취발산 방지를 위한 뚜껑을 부착할 것
 (2) 용기 상단에는 운반용 손잡이를 부착할 것
 다. 재 질 : 부식 및 파손이 잘 되지 않는 금속 재질 또는 내구성 및 내열성이 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수지 재질(FRP 제외)
4. 기 타
 대형건물과 같이 세대수를 설치기준으로 정할 수 없는 시설물은 시설물의 규모와 배출량을 감안하여 일반쓰레기,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각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종류별 보관용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공장, 창고 등의 대형건물인 경우에는 해당 보관용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