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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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제2조 관련)

제1조(사업대상의표시) “을”이 시행하는 사업의 소재지 및 명칭은 다음과 같다.
제2조(사업시행)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는 수도법과 상수도시설기준 등 관계법규에 의하여 “갑”의 책임하에 시행한다.
제3조(사업비 투자) “갑”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이전에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동 부담금 납부 이후 적정시기에 동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 “을”이 부담해야 할 원인자부담금 및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② “을”은 원인자부담금을 급수공사 전에 고령군에 현금으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완납해야 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납부한 원인자 부담금을 반환한다.
제5조(용수의 공급)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용수공급은 시설용량 증설사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 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자산의 귀속처리 및 운영관리) “을”이 부담한 투자시설에 대하여는 준공과 함께 고령군 자산으로 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2. 국가시책 및 군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3.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을”로부터 납부기한 연기 신청이 없을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경우
제8조(권리의무의 승계) 향후 사업이 “을” 외의 타인에게 이전될 경우 본 협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된다. 이 경우 “을”은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자의 명의 등 변경되는 사항을 “갑”에게 통보해야 하며, “갑”은 “승계자”를 “을”로 하여 새로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9조(이견 조정) 본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10조(증명)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1조(효력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고 령 군 수 (인)
 을 주 소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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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원인자(손괴자)부담금 및 급수공사비 납부고지서(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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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대장(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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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손괴자부담금 징수 처리대장(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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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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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