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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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관련)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
 나. 신･증설되는 관로에 대한 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가. 1인1일 최대급수량 = 1인1일급수량 × 첨두계수
 나. 1인1일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량을 비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3.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1. 단위순자산이라함은 수도시설 순자산을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순자산을 말한다.
2.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3.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4. 수도계량기 신청 구경100mm이하인 경우에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에추가사업비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1.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은 순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당부담액을 말한다.
 가. 구경별부담액=자산×구경별적수합계/총적수합계
 나. 구경별적수=특정구경수량합계×윌리암헤이즌공식에 의한 보정계수 
 다. 전당부담액=구경별부담액/구경별 전수
 * 순자산은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와 동일하다.
2. 2호이상의 공동주택(대단위 아파트, 다세대주택)에 대한 급수전은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전체호수에 세대당 원인자부담금을 곱하여 징수하고, 전체호수에 원인자부담금을 곱한 금액과 급수공사시 설치할 수도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중 그 금액이 많은 것을 징수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설공용의 급수설비에 대하여는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4. 급수관의 구경확대 및 수전분리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5. 급수설비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 공동주택(대단위 아파트, 다세대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의 원인자부담금은 각호별로 산정하되, 이미 설치된 급수관별 원인자부담금에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6. 급수설비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 급수의 용도를 변경하여 가구분할조정을 할 경우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되어야 하며, 기존 주계량기 설치시 세대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각 세대별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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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5조제1항제3호 관련)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

 註) 1. 시설유형의 적용은 건축허가서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시설유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시설유형을 적용한다.
 2. 건축물의 부속 주차장, 전기실, 발전기실, 지하저수조, 펌프실 등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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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제5조제2항제2호 관련)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½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