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16 시행 2023-06-16 일부개정
전국 176곳과 비교

별표

[별표]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 품의유지○ 음주운전 ㆍ 면허취소 ㆍ 면허정지 ○ 범법행위 ㆍ 금고 미만 확정판결 ○ 각종 비리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ㆍ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 성폭력, 성희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탈세 ○ 면탈 ○ 금품수수 ㆍ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겸직신고 위반○ 겸직 불성실 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ㆍ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ㆍ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36조제2항 위반)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회피의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5.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영리거래금지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ㆍ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ㆍ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6.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예산의 목적 외 용도 사용 ․ 업무추진비 등공개사과
7. 그 밖의 위반 사항○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 제26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에 따른 위반 조치 시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징 계 기 준(제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영덕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연번연번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거 구분지 역 구지 역 구
성명한 글한 글선거 구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직 내용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
겸직 내용직 위직 위기간기간~~~
겸직 내용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
겸직 내용분 야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직 내용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직 내용보수 수령 여부보수 수령 여부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
겸직 내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직 내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직 내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직 내용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덕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덕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덕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덕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덕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덕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덕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덕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덕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덕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덕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덕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덕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덕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덕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덕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덕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덕군의회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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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영덕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소속정당선거 구분지 역 구
성명한 글선거 구분비례대표
성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영덕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덕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영덕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덕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영덕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덕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영덕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덕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영덕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덕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영덕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덕군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영덕군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덕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덕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덕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덕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덕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덕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덕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덕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덕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덕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덕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덕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덕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덕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덕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덕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덕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덕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영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덕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덕군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영덕군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변경) 신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영덕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영덕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영덕군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2.1.13.>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등과 관련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 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영덕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겸직신고를 한 후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② 의원은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에게 정관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1항의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영덕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영덕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해당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영덕군수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에 따른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금지)

제8조(관리인 등 겸직금지)① 의원은 영덕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2022.1.13., 2023.6.16.>1. 제5조에 따른 겸직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한 경우2. 제5조제5항에 따른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4.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5. 제8조제2항에 따른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6. 품위 유지 위반, 청렴 의무 위반, 회피 의무 위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그 밖의 위반 사항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