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1-03 시행 2025-01-03 일부개정
전국 176곳과 비교

별표

[별표]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 품위유지 위반○ 음주운전
- 면허취소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고 미만 확정판결
○ 각종 비리 관련 범죄행위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비리행위로 인한 벌금 이하 확정판결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위반○ 탈세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영리거래 금지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영리거래 금지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겸직신고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겸직금지 위반○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공개사과,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
6.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위반○ 의정활동과 관련 찬조금 수수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7. 회피의무 위반○ 회피의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8. 업무추진비 위반○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공개사과
9. 회의불참○ 회기당 3회 이상경고, 공개사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12.31., 2025.1.3.>

징계기준(제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연번연번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거 구분지 역 구지 역 구
성명한 글한 글선거 구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직 내용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
겸직 내용직 위직 위기간기간~~~
겸직 내용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
겸직 내용분 야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직 내용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직 내용보수 수령 여부보수 수령 여부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 수령 □, 보수 미수령 □
겸직 내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직 내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직 내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직 내용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영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양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영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양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영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양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영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양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영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양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영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양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영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양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영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양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영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양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양군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영양군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소속정당소속정당선거 구분지 역 구
성명한 글선거 구분비례대표
성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영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영양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영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영양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영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영양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영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영양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영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영양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영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영양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양군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영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양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영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양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영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양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영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양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영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양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영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양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영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양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영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양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영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양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양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영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양군의회 의원 (서명 또는 인) 영양군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영양군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변경) 신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영양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3.>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영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개정 2025.1.3.>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개정 2025.1.3.>4. 의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3.>1.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1.3.>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해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1.3.>3.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5.1.3.>4. 지위를 이용하여 영양군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으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1.3.>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5.1.3.>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1.3.>7.「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5.1.3.>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보고 또는 신고를 성실히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1.3.>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① 영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본회의 회의에 부쳐 징계의결하거나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 부쳐 윤리심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3.>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은 「영양군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5.1.3.>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2025.1.3.>③ 의원은 겸직사항이 없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하고,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3.>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한 때의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7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한 내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3.>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3조제6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영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5.1.3.>⑥ 의장은 의원등록할 때와 의원 임기개시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5.1.3.>⑦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을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5.1.3.>⑧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영양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3.>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영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특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업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3.>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영양군수가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3.>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3.>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5.1.3.>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① 의원은 영양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1. 제2조, 제3조 및 법 제44조의 청렴의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개정 2025.1.3.>2. 지방계약법 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 <개정 2025.1.3.>3. 겸직신고 및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 <개정 2025.1.3.>4. 삭제 <2025.1.3.>5.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이라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1.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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