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제5조)
가. 신축시설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1,000㎡이상의 공동주택(다가구주택 포함)
 2. 연면적 6백제곱미터이상 또는 객실 15실 이상인 숙박시설 
 3.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교육․연구․수련․복지시설
 4. 연면적 6백제곱미터이상인 근린생활시설 
 5.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의료시설 
 6.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유통시설
 7.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이상인 공장시설
 8.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모든 건축물
 9. 수돗물을 일일 1백톤이상 사용하는 시설
 10.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1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나. 증․개축시설 : 신축시설의 각 시설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중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기존에 부과된 원인자부담금 부과 건축연면적을 제외한 증․개축 부분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하여만 부과한다.
 2.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이 상수도 급수를 받을시 에는 별표1 가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기존시설물과 증․개축시설물의 합산한 연면적이 별표1 가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1개 시설에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일 경우 별표3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의 수돗물수요량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한 후 합산 적용한다. 
다. 제5조제2항의 경우 [급수구역 내 건축물 등]

1. 급․배수 공사비 : 정액공사비 또는 실소요 공사비
2. 급수시설의 개조공사 시에는 기 부과된 부담금을 제외한 원인자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3. 부과시기 : 급수공사 승인 통지 시
4.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로서 각 호별 개별 계량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원인자부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제1항 관련)
○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
 나.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다. 제5조 제1항 제1호의 단위사업비는 아래와 같음.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수요량은 별표3에 의하여 산정한다.
3.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다. 순자산/용수량 = 톤당 단위단가 = 977,879원
2.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 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3.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수요량은 별표3에 의하여 산정한다.
○ 제5조제1항제3호의 경우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다. 순자산/용수량 = 톤당 단위단가 = 977,879원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수요량은 별표3에 의하여 산정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순수한 공공 목적의 건축물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4. 급수장치의 개조시 기 부관된 부담금을 제외한 원인자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5. 부과시기 : 급수공사 신청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원인자부담금 수돗물 수요량 산정기준(제6조제1항제3호 관련)

 ※ 1. 시설유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시설유형을 적용하며 건축 허가서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2. 수돗물 수요량 산정시 건축물의 부속주차장, 전기실, 발전기실, 지하저수조 기계실, 펌프실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3.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적용한다.
 ※ 첨두계수는 상수도 수요예측 업무편람(2008.10월 환경부,국토해양부 제정)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6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