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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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제5조 관련)

 
 원인자부담금납부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원인을 제공한 “을”이 부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시행) 상수도시설 증설공사는 “갑”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제3조(사업비의 투자) “갑”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이전에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동 부담금 납부이후 적정시기에 동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을”이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 및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 부과물량(D) 산출기준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참조)
 
 ②“을”은 원인자부담금을 의성군상수도특별회계에 현금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1. 20세대이상의 주거시설의 경우

 2. 건축연면적으로 부과하는 시설물과 복합시설물의 경우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시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시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한다.
제5조(용수의 공급)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 체결된 시설 또는 사업(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용수공급은 시설용량 증설사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급수수용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시설로서 협약된 시설 등의 용수공급이 가능할 경우 증설사업완료 이전에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범위) ①원인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은 취수장, 도수관로, 정수장, 배수지, 송·배수관로 등의 확장 또는 이전을 그 범위로 한다.
 ②시설 등의 급수전 인입공사는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 및 공사비, 시설분담금, 제수수료 납부 등을 별도 시행한다
 ③원인자부담금 납입완료시 기 납부된 시설분담금은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를 감면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기타 국가시책 및 군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경우

제8조(권리,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 등이 타인에게 명의 변경될 경우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을” 및 “승계자”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이견 조정)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법률전문가 등 제3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0조(증명)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 1통씩을 보관한다.
제11조(효력 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갑” : 의 성 군 수
“을” 주소 :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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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제6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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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제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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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제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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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제8조제4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