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제4조제1항 관련>
○ 신축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건축법시행령」제3조의4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같으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1 규정이 정하는 공동주택 중 연면적 2,000㎡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2. 대단위 사업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시 협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다만,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시 협의 또는 납부 완료한 사업지구 내에서의 각 개별행위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가.「택지개발촉진법」,「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유통단지 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사업
 나.「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다만, 환지방식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지구별로 부과하지 않고 지구 내 각 개별행위 시설물이 부과 기준에 해당될 경우 해당시설물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3. 숙박시설 : 건축연면적 600㎡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콘도미니엄)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단, 유치원,초․중․고교는 제외)
 가. 학교(대학, 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시설로 건축연면적 2,000㎡ 이상
 나. 교육원(연수원)시설로 건축연면적 1,500㎡ 이상
 다. 직업훈련소 시설로 건축연면적 1,000㎡ 이상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시설로 건축연면적 1,000㎡ 이상
 마. 연구소(연구소와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 포함) 시설로 건축연면적 1,000㎡이상
 바.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유스호스텔)로 건축연면적 1,000㎡ 이상
 사.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로 건축연면적1,000㎡ 이상
5. 의료시설 : 의료시설로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소등)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다. 장례식장
6. 판매ㆍ유통ㆍ영업시설 : 판매ㆍ유통ㆍ영업시설로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판매 및 영업시설
 라. 위락시설
 마.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아. 관광휴게시설
7. 기타시설 : 기타시설로 건축연면적 2,000㎡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공장의범위)에서 정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운동시설
 다. 업무시설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공공용시설
 바. 묘지관련시설
○ 증․개축시설
증․개축시설의 각 시설 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시설물을 제외한 증․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2.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5. 1개 시설에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이며, 주 용도를 기준으로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 별표 2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서 부과대상에 따른 급수추정량 산출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한 후 합산 적용한다. 단, 주차관리실의 주차장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제1항 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
 나.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아래와 같다.

3.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4. 주거시설의 세대별 인원은 적용연도의 세대별 평균인구수를 적용한다.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시설 및 일반건축허가시설 연면적 중 주차장 연면적, 창고시설 연면적(상수도급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 한한다), 교육시설 연면적(유치원, 초․중․고교시설에 한한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6.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관거 등 송․배수시설을 신설할 경우 해당공사비용을 별도로 합산하여 부과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3.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산정을 위한 업종분류가 곤란하거나 단독주택 등에 최소 구경으로 급수하는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설분담금 산정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3] 소규모시설의 원인자 부담금

[별표 3]
소규모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별표 4]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별표 4]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