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기 준 | 요 액 | 비 고 |
| (증 명) | | | |
|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2) 공장등록 증명 3)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4)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 | 1통 〃 〃 〃 | 2,000 1,000 1,000 500 | 전국통일 전국통일 전국통일 |
| 2.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공부의 등 ․ 초본 교부 ․ 대장문서 ․ 토지도면 ․ 건물도면 | 1통 〃 〃 | 300 300 300 | |
| 3.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단, 칼라 발급 및 도시계획도면 첨부의 경우 | 1필지 〃 첨부도면 1매(21㎝×17㎝)당 | 400 1,000 500원 가산 | 전국통일 |
| 3) 환지 예정지 분할 4)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 5) 환지 예정지 변경신청 6) 체비지 분할 신청 7) 토지대금 완납증명 | 1필지 〃 〃 〃 1건 | 300 300 300 300 300 | |
| 4.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증명 | 1통 | 800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 전국통일 |
| 5. 회계에 관한 증명 1) 원천징수 공제증명 | 1통 | 300 | |
| 6. 주택에 관한 증명 1)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 1건 | 600 | |
| 7. 기타 제증명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 2)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1필지 1호 | 800 800 | 전국통일 전국통일 |
|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 | | |
| 1. 일반행정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2)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3)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 법인 나) 개인 5) 부동산중개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나)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다)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6)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신고 7)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 1건 1매 1건 1건 〃 1건 〃 〃 〃 〃 | 신규5,000 연장3,000 300 500 30,000 20,000 800 800 800 10,000 800 | 전국통일 전국통일 전국통일 전국통일 전국통일 전국통일 전국통일 전국통일 전국통일 |
| 2. 농수산관계 1) 수산관계 인,허가 등의 신청 가)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나)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다)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라) 내수면어업 신고 마) 내수면어업 면허연장허가 신청 바) 유료낚시터 등의 지정신청 사) 유해어업의 사용허가 신청 아) 기타 수산업에 관한 신청 | 1건 〃 〃 〃 〃 〃 〃 〃 | 9,000 7,500 5,000 1,000 5,000 1,500 3,000 1,000 | 전국통일 전국통일 전국통일 전국통일 전국통일 전국통일 |
| 2) 비료생산업등록 및 수입업 신고 가) 비료생산업 등록 나) 비료수입업 신고 | 1건 〃 | 30,000 20,000 | 전국통일 전국통일 |
| 3.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석유판매업 등록 및 신고 가)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등록(조건부) 나) 주유소 등록(조건부) 다) 용제판매소 등록 라) 부생연료유판매소(조건부) 라)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소, 특수판매소 신고 2)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 가) 대리점(조건부) 나) 주유소(조건부) 다) 판매업(조건부) | 1건 〃 〃 〃 〃 1건 〃 〃 | 30,000 20,000 10,000 20,000 10,000 30,000 20,000 10,000 | 전국통일 전국통일 전국통일 전국통일 전국통일 전국통일 전국통일 전국통일 |
| 4. 건설관계 1) 사도개설 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 2) 공작물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3) 토석, 사력등 공유수면 산출물의 채취허가 4) 기타 공유수면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 허가 5) 하천(공유수면) 점용 (물량증가, 명의)변경 허가 6) 하천(공유수면) 허가사항 변경신고 7) 재식 및 농업용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8)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 1건 〃 1건 1건 1건 1건 〃 〃 | 500 허가시의 공사비의 1/1000 점용료의 1/1000 점용료의 1/1000 공사비또는 점용료의 1/1000 500 1,000 1,000 | 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 |
| 9)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이하의 배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 이하의 배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이상 20인 이하의 배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10) 통행료(도선료)의 징수 허가신청 11)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2)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3) 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 변경) 14)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5) 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 허가신청 16)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 단, 점용료가 300,000원 이하인 경우 건당 300원으로 한다. | 척당 〃 〃 〃 1건 〃 〃 〃 〃 〃 〃 | 500 900 1,300 2,100 1,000 500 500 500 500 500 점용료의 1/1000 | |
| 5. 보건, 사회, 환경위생관계 1) 의료기관 개설 신고 2)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장소이전) 3)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4)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5)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6)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 | 1건 〃 〃 〃 〃 〃 | 40,000 20,000 40,000 20,000 10,000 10,000 | 전국통일 전국통일 전국통일 전국통일 전국통일 전국통일 |
| 7) 안경업소 개설등록 8)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 9) 유료직업 소개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10) 이용사 또는 미용사면허 신규신청 11) 이용사 또는 미용사면허증 재교부 | 〃 〃 〃 〃 〃 | 10,000 10,000 1,000 5,500 3,000 | 전국통일 전국통일 |
| 1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가) 허가 나) 신고 다) 변경신고 | 1건 〃 〃 | 10,000 5,000 5,000 | 전국통일 전국통일 전국통일 |
| 6. 문화공보 관계 1) 공연장 등록신청 2)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3) 사회단체 지부등록 신청 4) 사회단체 지부등록 변경 신청 5)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 6) 출판사, 인쇄소 등록 신청 7) 출판사, 인쇄소 등록사항 변경 | 1건 〃 〃 〃 〃 〃 〃 | 10,000 5,000 6,000 2,000 500 500 300 | 전국통일 전국통일 |
| 8) 유통관련업 가) 비디오물 ․비디오물제작업신고, 비디오물배급업신고,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 1건 〃 〃 | 20,000 10,000 5,000 | 전국통일 전국통일 전국통일 |
| 나) 게임물 | | | |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 1건 | 20,000 | 전국통일 |
|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 〃 | 20,000 | 전국통일 |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 〃 | 20,000 | 전국통일 |
|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 | 〃 | 5,000 | 전국통일 |
| 다) 노래연습장 ․등록 ․변경등록 | 〃 〃 | 20,000 5,000 | 전국통일 전국통일 |
| 7. 체육 관계 1) 체육시설업 신고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 〃 〃 | 30,000 10,000 | 전국통일 전국통일 |
| 8. 기타 제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 신청, 신고, 등록지정, 확인 등으로 타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정하는 것(법령상 의무사항 제외) | 1통 | 3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