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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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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