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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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24.7.10.>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제5조제1항제2호 관련)

註) 1. 시설유형의 적용은 건축허가서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시설유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시설유형을 적용한다.
 2. 그 밖의 시설(2)은 타.(창고시설) 갸.(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랴.(방송통신
 시설) 먀.(발전시설) 뱌.(묘지관련시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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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13. 7. 23, 2019.1.2., 2024.7.10.>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제1호 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단위사업비
 1) “단위사업비”란 건설 완료된 포항시 수도시설(원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 등)의 총자산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2) “총자산”이란 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기타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시설용량”이란 포항시 정수장 시설용량을 말한다.
 4)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내ㆍ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송․배수시설(배수지, 가압장, 송․배수관, 밸브 등 부속시설) 설치에 따른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가. 1인1일 최대급수량 = 1인1일급수량 × 첨두계수
 나. 1인1일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량을 비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3.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 부담금 누계액 × (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정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환경부 표준 조례개정 2010. 7. 2〉
 가. 가동설비자산은 해당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3.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기부금누계액)-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1-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환경부 표준 조례개정 2010. 7. 2>
 가. 가동설비자산은 해당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그 밖에 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그 밖에 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 산정기준에 분류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상기 분류시설 중 가장 유사한 시설을 적용하며, 연멱적 1,000㎡ 이상인 건축물 중 건축법상 건축물 주 용도가 축사, 주차장, 창고 시설로 분류되고 구경 20㎜이하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설분담금 산정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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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
 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 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
 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