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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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기준(제4조 관련)
1. 차령
 
 (단위 : 만km)

 ※ 주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2, 1.차령
 주2) 주1)차령에 도달한 차량이 차령을 조정하려고 할 때 기준이 되는 주행거리
2. 차령 조정요건
 기본차령에 도달한 차량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택시의 차령은 기본차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2년을 더한 기한으로 한다.
 가.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차령 조정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 주2)주행거리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3. 차령 경과 차량(부칙 제2조 관련)
 기준 주행거리는 제1호를 따르되, 개인택시는 연간 8만km, 일반택시는 연간 10만km씩을 더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가목의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는 현재 차령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