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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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함평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기준(제3조 관련)
1. 주행거리
(단위 : km)

 ※ 주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40조 별표2 1.차령.
 주2) 주1)차령에 도달한 차량이 최대로 차령을 조정할 수 있는 기간임
2. 차령 조정요건
 주1)차령에 도달한 차량 중, 1호 주1)차령을 조정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조례에 정한 기간만큼 조정된다. 다만, 차령을 더할 경우 주1)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차령조정 신청주기에 관한 사항
 -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기본차령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1년마다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검사 수행에 관한 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차령 조정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검사결과에 관한 사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