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6-20 시행 2017-06-20 일부개정
전국 139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6.20.>

폐기물반입차량 출입폐기물반입차량 출입폐기물반입차량 출입폐기물반입차량 출입폐기물반입차량 출입폐기물반입차량 출입[ ] 등록[ ] 등록[ ] 등록[ ] 등록[ ] 등록[ ] 등록[ ] 등록[ ] 등록[ ] 등록신청서신청서신청서
폐기물반입차량 출입폐기물반입차량 출입폐기물반입차량 출입폐기물반입차량 출입폐기물반입차량 출입폐기물반입차량 출입[ ] 변경등록(말소, 재발급)[ ] 변경등록(말소, 재발급)[ ] 변경등록(말소, 재발급)[ ] 변경등록(말소, 재발급)[ ] 변경등록(말소, 재발급)[ ] 변경등록(말소, 재발급)[ ] 변경등록(말소, 재발급)[ ] 변경등록(말소, 재발급)[ ] 변경등록(말소, 재발급)신청서신청서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기관명(상호)기관명(상호)기관명(상호)기관명(상호)기관명(상호)기관명(상호)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
신청인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폐기물 반입내용등록차량번호등록차량번호등록차량번호등록차량번호등록차량번호등록차량번호등록차량번호등록차량번호등록차량번호등록차량번호등록차량번호등록차량번호등록차량번호등록차량번호등록차량번호등록차량번호등록차량번호
폐기물 반입내용반입폐기물의 종류반입폐기물의 종류반입폐기물의 종류반입폐기물의 종류반입폐기물의 종류반입폐기물의 종류반입폐기물의 종류반입폐기물의 종류반입폐기물의 종류반입폐기물의 종류반입폐기물의 종류반입폐기물의 종류반입폐기물의 종류반입폐기물의 종류반입폐기물의 종류반입폐기물의 종류반입폐기물의 종류
폐기물 반입내용수집장소수집장소수집장소수집장소수집장소수집장소수집장소수집장소수집장소수집장소수집장소수집장소수집장소수집장소수집장소수집장소수집장소
폐기물 반입내용반입기간반입기간반입기간반입기간반입기간반입기간반입기간반입기간반입기간반입기간반입기간반입기간반입기간반입기간반입기간반입기간반입기간
변경내용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
변경내용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변경내용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변경일자
변경내용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2조제1항[ ] 제2조제1항[ ] 제2조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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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반입차량 출입폐기물반입차량 출입폐기물반입차량 출입[ ] 등록[ ] 등록[ ] 등록[ ] 등록[ ] 등록[ ] 등록[ ] 등록을 신청합니다.을 신청합니다.을 신청합니다.을 신청합니다.을 신청합니다.을 신청합니다.을 신청합니다.을 신청합니다.
폐기물반입차량 출입폐기물반입차량 출입폐기물반입차량 출입[ ] 변경등록(말소, 재발급)[ ] 변경등록(말소, 재발급)[ ] 변경등록(말소, 재발급)[ ] 변경등록(말소, 재발급)[ ] 변경등록(말소, 재발급)[ ] 변경등록(말소, 재발급)[ ] 변경등록(말소,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을 신청합니다.을 신청합니다.을 신청합니다.을 신청합니다.을 신청합니다.을 신청합니다.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시설의 장 귀하처리시설의 장 귀하처리시설의 장 귀하처리시설의 장 귀하처리시설의 장 귀하처리시설의 장 귀하처리시설의 장 귀하처리시설의 장 귀하처리시설의 장 귀하처리시설의 장 귀하처리시설의 장 귀하처리시설의 장 귀하처리시설의 장 귀하처리시설의 장 귀하처리시설의 장 귀하처리시설의 장 귀하처리시설의 장 귀하처리시설의 장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등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관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등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관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등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관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등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관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등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관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등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관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등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관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등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관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등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관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등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관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등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관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등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관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등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관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등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관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서류없 음없 음없 음1.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1.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1.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1.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1.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1.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1.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1.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1.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1.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1.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1.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1.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1.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등이 위의 ‘담당공무원 등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등이 위의 ‘담당공무원 등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등이 위의 ‘담당공무원 등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등이 위의 ‘담당공무원 등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등이 위의 ‘담당공무원 등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등이 위의 ‘담당공무원 등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등이 위의 ‘담당공무원 등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등이 위의 ‘담당공무원 등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등이 위의 ‘담당공무원 등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등이 위의 ‘담당공무원 등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등이 위의 ‘담당공무원 등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등이 위의 ‘담당공무원 등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등이 위의 ‘담당공무원 등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등이 위의 ‘담당공무원 등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등이 위의 ‘담당공무원 등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등이 위의 ‘담당공무원 등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등이 위의 ‘담당공무원 등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등이 위의 ‘담당공무원 등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출입증, 계량용 카드 발급
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처리시설의 장

별지 제2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주) 폐기물반입차량출입증 바탕색상은 아래와 같이 한다.
1.생활폐기물 : 녹색
2. 공사장생활폐기물 : 흰색
3. 사업장생활폐기물 : 황색
4.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 청색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7.6.20.>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 <삭제 2017.6.20.>

별지 제4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반입일시수집장소운반차량폐기물종류반입량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반 출 계 고 서
주소(소재지) :
폐기물반입자 :
대표자 성명 :
운전기사명 :
귀하께서 대구광역시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한 아래의 폐기물은 반입제외대상 폐기물이므로 24시간이내에 반출하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시간 이내에 반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6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고합니다.
반출대상폐기물
년 월 일 시 분
소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2호)

제2조(반입차량의 등록)

제2조(반입차량의 등록) ①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계속하여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기관, 업체 및 개인(이하 "폐기물반입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반입차량 출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를 처리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반입차량출입증과 그에 따르는 계량용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② 폐기물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반입차량 출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를 처리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시설의 장은 계량용카드의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인한 재발급에 대하여는 카드구입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발급신청자로부터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6.20.>1. 반입차량의 소유자, 주소 등 등록내용을 변경한 경우2. 반입업체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3. 출입증 및 계량용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4. 기타 처리시설의 장이 필요로 하는 조건을 변경한 경우

제3조(출입증 및 계량용카드의 관리)

제3조(출입증 및 계량용카드의 관리) 출입증은 폐기물 반입차량의 조수석 우측 유리면 상단에, 계량용카드는 반입차량의 운전석 좌측 유리면 상단에 부착하여야 하며, 출입증 및 계량용카드는 다른 차량이나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4조(반입차량의 표시)

제4조(반입차량의 표시) 폐기물반입자는 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처리시설의 장이 정하는 색상이나 규격으로 차량의 도색 및 필요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반입폐기물의 계량)

제5조(반입폐기물의 계량) 폐기물반입량은 처리시설에 설치된 계량대에 의하여 반입 차량별로 입·출 계량하여 그 중량의 차이를 폐기물 반입량으로 한다.

제6조(반입필증 교부)

제6조(반입필증 교부) 처리시설의 장은 폐기물반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입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반입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반입내역 기록보존)

제7조(반입내역 기록보존) 처리시설의 장은 반입차량별 폐기물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근거로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입력자료를 반입처리내역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반입수수료 납입통지)

제8조(반입수수료 납입통지) 처리시설의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달 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산정하여 반입수수료 납부의무자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수수료의 월별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4. 4. 20 규칙 제2381호)

제9조(반입수수료의 납입기한)

제9조(반입수수료의 납입기한) ①반입수수료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다음달 16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납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4. 4. 20 규칙 제2381호)②처리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입수수료의 납기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제10조(반입제한 보고 등)

제10조(반입제한 보고 등) 처리시설의 장은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반입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후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반입시간 등을 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2호)

제11조(반입폐기물의 점검)

제11조(반입폐기물의 점검) 처리시설의 장은 처리시설 반입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의 성상, 반입 제외대상 폐기물의 반입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반입 제외대상 폐기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반출계고서를 발부하고 반출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설치된 대구광역시폐기물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5. 12. 30 규칙 제24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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