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부 과 기 준 | 부 과 기 준 | 부 과 기 준 |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4조 제1항 | 500 | 1,000 | 2,000 |
|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 | 법 제34조 제2항제1호 | 50 | 100 | 200 |
|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법 제34조 제2항제2호 | 50 | 100 | 2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7.10.30., 2023.9.27.>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2.>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0.2.>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7.10.30.>[제목개정 201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