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11.10)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중구청장 귀하 주채무자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구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 권 자
 나. 채 무 액
 다. 이자율년
 라.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
 마.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채무발생
 나. 구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기타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구청장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구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11.10)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중구청장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구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자율년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구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구청장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채권자는 구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구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11.10)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중구청장 귀하 채권자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자율년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기 타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 재산 ․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구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4.11.10)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권자 귀하 중구청장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자율년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구의 동의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구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구청장은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 재산 ․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구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보증채무현황표)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4.11.10)
보 증 채 무 현 황 표
 ( 년도 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