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28 시행 2021-12-28 일부개정
전국 139곳과 비교

별표

[별표1]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제2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제2조제1항 관련)

 ▶ 색상: (바탕색) 흰색 / (글씨) 검은색

[별표2] 쓰레기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색상(제3조 관련)

구 분색 상규 격(용량)규 격(용량)규 격(용량)규 격(용량)규 격(용량)규 격(용량)
구 분색 상3L5L10L20L50L75L
일반쓰레기 봉투연두색○○○○○○
재사용 쓰레기봉투연두색○○
특수규격 봉투흰색○
공공용 봉투엷은 청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쓰레기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색상(제3조 관련)

[별표3] 타지역 쓰레기봉투 사용승인 스티커(제12조의 1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타지역 쓰레기봉투 사용승인 스티커(제12조의 1 관련)

 ▶ 제작규격: 99.1 × 140 mm
 ▶ 색상: (바탕색) 하얀색 / (글씨) 검은색

별지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신청 접수번호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신청 접수번호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신청 접수번호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신청 접수번호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신청 접수번호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신청 접수번호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신청 접수번호 : )처리기간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신청 접수번호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신청 접수번호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신청 접수번호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신청 접수번호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신청 접수번호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신청 접수번호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신청 접수번호 : )즉 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배 출 대형폐기물 내 용폐기물명폐기물명규 격규 격수수료수수료비 고
배 출 대형폐기물 내 용
배 출 대형폐기물 내 용
배 출 대형폐기물 내 용
배 출 대형폐기물 내 용
배 출 대형폐기물 내 용
배출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배출사유배출사유
배출장소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1항 및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동장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1항 및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동장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1항 및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동장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1항 및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동장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1항 및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동장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1항 및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동장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1항 및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동장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1항 및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배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 동장 귀하
수수료납부 영수증또는수입증지 첩부란수수료납부 영수증또는수입증지 첩부란(본란 부족 시 이면에 첩부)(본란 부족 시 이면에 첩부)(본란 부족 시 이면에 첩부)(본란 부족 시 이면에 첩부)(본란 부족 시 이면에 첩부)(본란 부족 시 이면에 첩부)
성 명생년월일
상 호연 락 처
주 소
대형 폐기물 배 출 및 환 불 내 역배 출 신고일자배 출 신고일자배출신고 번 호배출신고 번 호환 불 폐기물명규 격수 량수 량환불금액
대형 폐기물 배 출 및 환 불 내 역
대형 폐기물 배 출 및 환 불 내 역
대형 폐기물 배 출 및 환 불 내 역
대형 폐기물 배 출 및 환 불 내 역환불사유환불사유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에 대한 환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에 대한 환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에 대한 환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에 대한 환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에 대한 환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에 대한 환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에 대한 환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에 대한 환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에 대한 환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에 대한 환불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동장 귀하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금융기관금융기관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예금주명(본인)예금주명(본인)
입 금 계 좌입 금 계 좌
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서3일3일3일3일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배출장소배출장소
공 사 명공 사 명
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
폐기물종류배출량(톤)배출량(톤)배출량(톤)운반자운반자운반자처리업체명운반량(톤)운반량(톤)운반량(톤)운반량(톤)운반량(톤)운반예정일운반예정일운반예정일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비고
운반차량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절 취 선「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절 취 선「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절 취 선「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절 취 선「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절 취 선「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절 취 선「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절 취 선「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절 취 선「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절 취 선「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절 취 선「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절 취 선「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절 취 선「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절 취 선「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절 취 선「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절 취 선「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절 취 선「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절 취 선「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절 취 선「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절 취 선「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절 취 선「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절 취 선
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필증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필증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필증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필증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필증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필증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필증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필증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필증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필증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필증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필증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필증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필증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필증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필증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필증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필증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필증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필증공사장생활폐기물(5톤 미만) 배출신고필증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배출장소배출장소
공 사 명공 사 명
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
폐기물종류배출량(톤)배출량(톤)배출량(톤)운반자운반자처리업체명처리업체명운반량(톤)운반량(톤)운반량(톤)운반량(톤)운반예정일운반예정일운반예정일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비고비고
운반차량운반차량운반차량운반예정일운반예정일운반예정일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후면참조후면참조후면참조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인)「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인)「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인)「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인)「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인)「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인)「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인)「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인)「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인)「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인)「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인)「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인)「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인)「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인)「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인)「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인)「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인)「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인)「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인)「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인)「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인)
(뒷면) 준 수 사 항(뒷면) 준 수 사 항(뒷면) 준 수 사 항(뒷면) 준 수 사 항(뒷면) 준 수 사 항(뒷면) 준 수 사 항(뒷면) 준 수 사 항(뒷면) 준 수 사 항(뒷면) 준 수 사 항(뒷면) 준 수 사 항(뒷면) 준 수 사 항(뒷면) 준 수 사 항(뒷면) 준 수 사 항(뒷면) 준 수 사 항(뒷면) 준 수 사 항(뒷면) 준 수 사 항(뒷면) 준 수 사 항(뒷면) 준 수 사 항(뒷면) 준 수 사 항(뒷면) 준 수 사 항(뒷면) 준 수 사 항
∙ 폐기물을 운반할 때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운반량이 5톤을 초과 시에는 반입되지 않습니다) ∙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폐콘크리트 등 재활용과 잡쓰레기 등 매립을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반입 금지 및 고발됩니다. ∙ 운반 중에 폐기물이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을 운반할 때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운반량이 5톤을 초과 시에는 반입되지 않습니다) ∙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폐콘크리트 등 재활용과 잡쓰레기 등 매립을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반입 금지 및 고발됩니다. ∙ 운반 중에 폐기물이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을 운반할 때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운반량이 5톤을 초과 시에는 반입되지 않습니다) ∙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폐콘크리트 등 재활용과 잡쓰레기 등 매립을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반입 금지 및 고발됩니다. ∙ 운반 중에 폐기물이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을 운반할 때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운반량이 5톤을 초과 시에는 반입되지 않습니다) ∙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폐콘크리트 등 재활용과 잡쓰레기 등 매립을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반입 금지 및 고발됩니다. ∙ 운반 중에 폐기물이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을 운반할 때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운반량이 5톤을 초과 시에는 반입되지 않습니다) ∙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폐콘크리트 등 재활용과 잡쓰레기 등 매립을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반입 금지 및 고발됩니다. ∙ 운반 중에 폐기물이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을 운반할 때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운반량이 5톤을 초과 시에는 반입되지 않습니다) ∙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폐콘크리트 등 재활용과 잡쓰레기 등 매립을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반입 금지 및 고발됩니다. ∙ 운반 중에 폐기물이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을 운반할 때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운반량이 5톤을 초과 시에는 반입되지 않습니다) ∙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폐콘크리트 등 재활용과 잡쓰레기 등 매립을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반입 금지 및 고발됩니다. ∙ 운반 중에 폐기물이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을 운반할 때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운반량이 5톤을 초과 시에는 반입되지 않습니다) ∙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폐콘크리트 등 재활용과 잡쓰레기 등 매립을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반입 금지 및 고발됩니다. ∙ 운반 중에 폐기물이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을 운반할 때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운반량이 5톤을 초과 시에는 반입되지 않습니다) ∙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폐콘크리트 등 재활용과 잡쓰레기 등 매립을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반입 금지 및 고발됩니다. ∙ 운반 중에 폐기물이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을 운반할 때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운반량이 5톤을 초과 시에는 반입되지 않습니다) ∙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폐콘크리트 등 재활용과 잡쓰레기 등 매립을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반입 금지 및 고발됩니다. ∙ 운반 중에 폐기물이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을 운반할 때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운반량이 5톤을 초과 시에는 반입되지 않습니다) ∙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폐콘크리트 등 재활용과 잡쓰레기 등 매립을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반입 금지 및 고발됩니다. ∙ 운반 중에 폐기물이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을 운반할 때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운반량이 5톤을 초과 시에는 반입되지 않습니다) ∙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폐콘크리트 등 재활용과 잡쓰레기 등 매립을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반입 금지 및 고발됩니다. ∙ 운반 중에 폐기물이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을 운반할 때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운반량이 5톤을 초과 시에는 반입되지 않습니다) ∙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폐콘크리트 등 재활용과 잡쓰레기 등 매립을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반입 금지 및 고발됩니다. ∙ 운반 중에 폐기물이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을 운반할 때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운반량이 5톤을 초과 시에는 반입되지 않습니다) ∙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폐콘크리트 등 재활용과 잡쓰레기 등 매립을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반입 금지 및 고발됩니다. ∙ 운반 중에 폐기물이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을 운반할 때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운반량이 5톤을 초과 시에는 반입되지 않습니다) ∙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폐콘크리트 등 재활용과 잡쓰레기 등 매립을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반입 금지 및 고발됩니다. ∙ 운반 중에 폐기물이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을 운반할 때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운반량이 5톤을 초과 시에는 반입되지 않습니다) ∙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폐콘크리트 등 재활용과 잡쓰레기 등 매립을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반입 금지 및 고발됩니다. ∙ 운반 중에 폐기물이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을 운반할 때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운반량이 5톤을 초과 시에는 반입되지 않습니다) ∙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폐콘크리트 등 재활용과 잡쓰레기 등 매립을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반입 금지 및 고발됩니다. ∙ 운반 중에 폐기물이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을 운반할 때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운반량이 5톤을 초과 시에는 반입되지 않습니다) ∙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폐콘크리트 등 재활용과 잡쓰레기 등 매립을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반입 금지 및 고발됩니다. ∙ 운반 중에 폐기물이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을 운반할 때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운반량이 5톤을 초과 시에는 반입되지 않습니다) ∙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폐콘크리트 등 재활용과 잡쓰레기 등 매립을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반입 금지 및 고발됩니다. ∙ 운반 중에 폐기물이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을 운반할 때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운반량이 5톤을 초과 시에는 반입되지 않습니다) ∙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폐콘크리트 등 재활용과 잡쓰레기 등 매립을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반입 금지 및 고발됩니다. ∙ 운반 중에 폐기물이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을 운반할 때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운반량이 5톤을 초과 시에는 반입되지 않습니다) ∙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폐콘크리트 등 재활용과 잡쓰레기 등 매립을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반입 금지 및 고발됩니다. ∙ 운반 중에 폐기물이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휴‧폐업, 변경)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휴‧폐업, 변경)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휴‧폐업, 변경)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휴‧폐업, 변경)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휴‧폐업, 변경)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휴‧폐업, 변경)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휴‧폐업, 변경)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휴‧폐업, 변경)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휴‧폐업, 변경)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휴‧폐업, 변경)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휴‧폐업, 변경)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휴‧폐업, 변경)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휴‧폐업, 변경)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휴‧폐업, 변경)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휴‧폐업, 변경)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휴‧폐업, 변경) 신청서3일3일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상 호상 호전화번호전화번호
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업 종주 업 종주 업 종
휴․폐업일자(기간)휴․폐업일자(기간)휴․폐업일자(기간)휴․폐업일자(기간)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휴‧폐업,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휴‧폐업,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휴‧폐업,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휴‧폐업,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휴‧폐업,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휴‧폐업,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휴‧폐업,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휴‧폐업,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휴‧폐업,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휴‧폐업,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확인사업자등록증확인사업자등록증확인사업자등록증확인수수료수수료수수료없음
구비서류구비서류등록번호: 업 태: 업종 : 발급일자:등록번호: 업 태: 업종 : 발급일자:등록번호: 업 태: 업종 : 발급일자:등록번호: 업 태: 업종 : 발급일자:수수료수수료수수료없음
대 표 자생년월일 (법인번호)
주 소
상 호전화번호
판매소위치
주 업 종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봉투 등의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 인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봉투 등의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 인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봉투 등의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 인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봉투 등의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 인 )
신 청 인①성 명(한 자)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 청 인③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④부과기간⑦납부통지서 번호⑦납부통지서 번호
과태료 처분내역⑤고지받은 일자⑧과태료 금액⑧과태료 금액
과태료 처분내역⑥과태료 처분사유
⑨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폐기물관리법」 제 호제 항의 규정에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의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호제 항의 규정에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의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호제 항의 규정에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의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호제 항의 규정에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의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호제 항의 규정에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의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호제 항의 규정에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의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호제 항의 규정에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의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호제 항의 규정에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의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제2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휴‧폐업,변경)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제8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 배출방법)

제2조(폐기물 배출방법)①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는 별표 1과 같다.②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을 신청코자 할 경우에는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반납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0.12.28.>③ 조례 제4조제8항에 따라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경우 그 절차 및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제2항에서 이동, 2020.12.28.>1.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배출장소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폐기물을 운반할 때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운반량이 5톤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한다.4. 운반 중에 폐기물이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제3조(쓰레기봉투의 규격 등)

제3조(쓰레기봉투의 규격 등)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규격 및 색상은 별표 2와 같다.1. 일반용 봉투: 생활쓰레기 배출용 <개정 2021.12.28.>2. 재사용 봉투: 손잡이가 달려 물건을 담아갈 수 있는 봉투 <신설 2021.12.28.>3. 특수규격 봉투: 일반쓰레기용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 배출용 <개정 2021.12.28.>4. 공공용 봉투: 도로 등 공공장소의 청소용 <신설 2021.12.28.>

제4조

제4조 <삭제 2021.12.28.>

제5조(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신고·휴폐업 등)

제5조(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신고·휴폐업 등)①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신고·휴폐업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에 도ㆍ소매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1.12.28.>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통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부여하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판매소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1. 「폐기물관리법」 및 조례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람2.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 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① 피처분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 제출을 하여야 한다.②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기간이 종결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기간 중 피처분자가 의견을 제출하고 부과권자가 이를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 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처분 통지 등)

제7조(과태료처분 통지 등)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과태료 납부독촉장과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즉시 취소·변경한다.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 대하여도 검토결과 및 법원에 통보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