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전국 176곳과 비교

별표

[별표] 징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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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겸직(변경)신고서

연번연번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직 위기간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 및「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인)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 및「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인)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 및「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인)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 및「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인)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 및「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인)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 및「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인)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 및「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인)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 및「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인)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 및「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인)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 및「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인)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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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겸직(변경)신고서 (제5조 관련)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 및「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인)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 및「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인)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 및「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인)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 및「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인)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 및「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인)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 및「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인)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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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제5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 (인)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 (인)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 (인)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 (인)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 (인)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 (인)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 (인)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 (인)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 (인)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 (인)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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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서 (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주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5. 7. 1.>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른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4.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5.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6.「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7.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8.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 및 연수 등에 성실히 출석해야 한다.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7. 1.>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12.27., 2025. 7. 1.>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2025. 7. 1.>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이상 점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제3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2.11.1., 2025. 7. 1.>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신고)

제8조(관리인 등 겸직 신고)①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 7. 1.>② 제1항에 따른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1.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2.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3. 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①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2025. 7. 1.>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 거부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의원이 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5. 의원이 구와 계약체결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7. 제2조의 윤리강령 및 제3조의 윤리실천규범 위반 행위② 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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