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반 행 위 | 근거법령 | 부과금액(만원) | 부과금액(만원) | 부과금액(만원) |
| 위 반 행 위 | 근거법령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이상 |
| 1. 「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 600 | 1,200 | 2,400 |
|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 30 | 50 | 100 |
|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 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 50 | 100 | 15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상향부과기준은 각 위반행위별로 동일 위반 행위의 횟수가 최초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차 이상 위반한 경우에 적용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적용한다. 2. 개별기준 ※ 상향부과기준: 과태료의 상향부과는 최초 위반행위를 1차로 하고, 1차 위반 행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차례대로 2차, 3차 상향부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10.11.>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대상)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대상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