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 과 대 상 | 근 거 법 령 | 부과금액(단위:만원) | 부과금액(단위:만원) | 부과금액(단위:만원) |
| 부 과 대 상 | 근 거 법 령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 위반 |
|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 1,000 | 2,000 | 3,000 |
| 2. 「지역보건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 100 | 200 | 300 |
| 3. 「지역보건법」 제29조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 100 | 200 | 3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3.9.27.>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4.,2023.9.27.>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9.12.24.,2023.9.27.>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준용규정) 삭제<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