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반 행 위 | 근 거 법 령 | 부과금액(단위: 만원) | 부과금액(단위: 만원) | 부과금액(단위: 만원) |
| 위 반 행 위 | 근 거 법 령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가. 「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 600 | 1,200 | 2,400 |
| 나. 「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 30 | 50 | 100 |
| 다. 「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 50 | 100 | 15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4.11.8.>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4.11.8.>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신설 2024.11.8.>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3., 2023.9.18.>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7.11.3., 2023.9.18.>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7.11.3., 2023.9.18.>
제4조 <삭제 2023.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