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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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제5조제1항 관련)
1. 대규모 개발사업(제5조제1항제1호)
제5조제1항제1호의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사업계획서 1일 사용량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다.
 가. 도시의 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다. 항만의 건설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만법」 및 「신항만건설 촉진법」 등에 따른 사업)
 라. 공항의 건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항시설법」 등에 따른 사업)
 마. 관광단지 등의 개발사업 (「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사업)
 바.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사.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사업)
※재개발, 재건축 등 분양 필지가 없고, 개발사업으로 급수전 설치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중규모 개발사업(제5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제2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3. 소규모 개발사업(제5조제1항제3호)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시설로써 계량기 구경 80㎜이상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의 수돗물 사용량을 적용하고, 50㎜이하의 경우에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적용한다.
※주거시설과 복합된 시설의 경우 가정용과 비주거용사용량을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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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6조제1항 관련)
1. 대규모 개발사업(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가. 제5조제1항제1호의 단위사업비는 매년 고시에 의해 결정한다.
 1) “단위사업비”란 최근 건설 완료된 부산광역시 수도시설(원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 등)의 총자산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2) “총자산” 이란 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기타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시설용량”이란 부산광역시의 정수장 시설용량을 말한다.
나.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1일 최대급수량으로 하며, 급수량이 과소․과다 계상되거나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과 사업면적 등을 근거로 하여 해당 사업지구 공급에 필요한 1일 최대급수량으로 한다.
 1) 1인1일 최대급수량=1인1일평균급수량×첨두부하율
 2)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하는 수돗물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준공예정 연도 가정용 사용량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비주거시설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으로 상수도설계기준,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내ㆍ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송․배수시설(배수지, 가압장, 송․배수관, 밸브 등 부속시설) 설치에 따른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라. 단위사업비 중 총자산은 한국은행이 매년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적용한다.
2. 중규모 개발사업(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가.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위사업비는 매년 고시에 의해 결정한다.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 - 감가상각 누계액 /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2)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3)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나.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내ㆍ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송․배수시설 설치에 따른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3. 소규모 개발사업(제5조제1항제3호의 경우)

가. 제5조제1항제3호의 단위사업비는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나. 수도계량기 신청구경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다. 공동주택 30세대 미만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30호 미만 급수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은 15㎜ 계량기 구경을 적용하여 각 호별로 산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와 3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나 추정사용량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구 인입배관 원인자부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건축물 증․개축 등으로 인하여 원인자부담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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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 3]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6조제3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따른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 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도 위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 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유량계, 구역유량계 및 그 밖에 적산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4. 누수량 및 퇴수량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