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반 행 위 | 근 거 법 령 | 부 과 금 액 (단위 : 만원) | 부 과 금 액 (단위 : 만원) | 부 과 금 액 (단위 : 만원) |
| 위 반 행 위 | 근 거 법 령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 가.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 600 | 1,200 | 2,400 |
| 나.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 30 | 50 | 100 |
| 다.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 50 | 100 | 15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12.26.>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를 다시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차수를 계산한다. 다. 나목의 경우 3차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2, 2023.12.26>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2.26.>[전문개정 2016.2.12]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본조신설 201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