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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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광고탑, 광고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3.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4. 제2호는 일정한 시간만 점용시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는 “점용면적(제곱미터)×토지가격×0.05×(점용일수/365)×(1일점용시간/24)”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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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7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