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5-01 시행 2015-05-0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반환 사유반환 사유점용허가번호점용허가번호점용허가번호점용허가번호점용허가번호점용허가번호점용허가번호점용허가번호점용허가번호점용허가번호점용허가번호점용허가번호점용허가번호점용허가번호점용허가번호점용허가번호점용허가번호점용허가번호점용허가번호점용허가번호
반환 사유반환 사유
반환 계좌반환 계좌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반환 계좌반환 계좌입금은행입금은행입금은행입금은행입금은행입금은행입금은행입금은행입금은행입금은행입금은행입금은행입금은행입금은행입금은행입금은행입금은행입금은행입금은행입금은행
반환 계좌반환 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점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입증서류「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입증서류「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입증서류「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입증서류「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입증서류「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입증서류「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입증서류「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입증서류「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입증서류「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입증서류「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입증서류「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입증서류「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입증서류「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입증서류「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입증서류「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입증서류「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입증서류「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입증서류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검토․확인검토․확인검토․확인반환여부 통지반환여부 통지반환이 결정된 경우에는 반환금 입금반환이 결정된 경우에는 반환금 입금반환이 결정된 경우에는 반환금 입금반환이 결정된 경우에는 반환금 입금
신청인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신청인신청인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발신명의직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강북구청장강북구청장강북구청장강북구청장강북구청장강북구청장강북구청장강북구청장
수신자 홍길동 (경유) 제 목 점용료 반환 여부 통지수신자 홍길동 (경유) 제 목 점용료 반환 여부 통지수신자 홍길동 (경유) 제 목 점용료 반환 여부 통지수신자 홍길동 (경유) 제 목 점용료 반환 여부 통지수신자 홍길동 (경유) 제 목 점용료 반환 여부 통지수신자 홍길동 (경유) 제 목 점용료 반환 여부 통지수신자 홍길동 (경유) 제 목 점용료 반환 여부 통지수신자 홍길동 (경유) 제 목 점용료 반환 여부 통지수신자 홍길동 (경유) 제 목 점용료 반환 여부 통지수신자 홍길동 (경유) 제 목 점용료 반환 여부 통지수신자 홍길동 (경유) 제 목 점용료 반환 여부 통지수신자 홍길동 (경유) 제 목 점용료 반환 여부 통지수신자 홍길동 (경유) 제 목 점용료 반환 여부 통지수신자 홍길동 (경유) 제 목 점용료 반환 여부 통지수신자 홍길동 (경유) 제 목 점용료 반환 여부 통지수신자 홍길동 (경유) 제 목 점용료 반환 여부 통지수신자 홍길동 (경유) 제 목 점용료 반환 여부 통지수신자 홍길동 (경유) 제 목 점용료 반환 여부 통지수신자 홍길동 (경유) 제 목 점용료 반환 여부 통지수신자 홍길동 (경유) 제 목 점용료 반환 여부 통지수신자 홍길동 (경유) 제 목 점용료 반환 여부 통지수신자 홍길동 (경유) 제 목 점용료 반환 여부 통지
「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여부를 검토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여부를 검토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여부를 검토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여부를 검토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여부를 검토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여부를 검토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여부를 검토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여부를 검토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여부를 검토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여부를 검토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여부를 검토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여부를 검토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여부를 검토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여부를 검토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여부를 검토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여부를 검토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여부를 검토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여부를 검토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여부를 검토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여부를 검토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여부를 검토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여부를 검토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점용허가번호점용허가번호점용허가번호점용허가번호점용허가번호
점용료 반환여부점용료 반환여부점용료 반환여부불가 ( )불가 ( )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
점용료 반환여부점용료 반환여부점용료 반환여부불가 ( )불가 ( )( )에 따라 반환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에 따라 반환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에 따라 반환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에 따라 반환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에 따라 반환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에 따라 반환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에 따라 반환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에 따라 반환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에 따라 반환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에 따라 반환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에 따라 반환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에 따라 반환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에 따라 반환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에 따라 반환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에 따라 반환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에 따라 반환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에 따라 반환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점용료 반환여부점용료 반환여부점용료 반환여부반환 ( )반환 ( )사유 및 반환금액결정액사유 및 반환금액결정액사유 및 반환금액결정액사유 및 반환금액결정액사유 및 반환금액결정액사유 및 반환금액결정액사유 및 반환금액결정액사유 및 반환금액결정액사유 및 반환금액결정액사유 및 반환금액결정액사유 및 반환금액결정액사유 및 반환금액결정액사유 및 반환금액결정액사유 및 반환금액결정액사유 및 반환금액결정액사유 및 반환금액결정액사유 및 반환금액결정액
점용료 반환여부점용료 반환여부점용료 반환여부반환 ( )반환 ( )( )에 따라 반환을 통지하고 ( )원을 신청한 계좌로 반환합니다.( )에 따라 반환을 통지하고 ( )원을 신청한 계좌로 반환합니다.( )에 따라 반환을 통지하고 ( )원을 신청한 계좌로 반환합니다.( )에 따라 반환을 통지하고 ( )원을 신청한 계좌로 반환합니다.( )에 따라 반환을 통지하고 ( )원을 신청한 계좌로 반환합니다.( )에 따라 반환을 통지하고 ( )원을 신청한 계좌로 반환합니다.( )에 따라 반환을 통지하고 ( )원을 신청한 계좌로 반환합니다.( )에 따라 반환을 통지하고 ( )원을 신청한 계좌로 반환합니다.( )에 따라 반환을 통지하고 ( )원을 신청한 계좌로 반환합니다.( )에 따라 반환을 통지하고 ( )원을 신청한 계좌로 반환합니다.( )에 따라 반환을 통지하고 ( )원을 신청한 계좌로 반환합니다.( )에 따라 반환을 통지하고 ( )원을 신청한 계좌로 반환합니다.( )에 따라 반환을 통지하고 ( )원을 신청한 계좌로 반환합니다.( )에 따라 반환을 통지하고 ( )원을 신청한 계좌로 반환합니다.( )에 따라 반환을 통지하고 ( )원을 신청한 계좌로 반환합니다.( )에 따라 반환을 통지하고 ( )원을 신청한 계좌로 반환합니다.( )에 따라 반환을 통지하고 ( )원을 신청한 계좌로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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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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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반환)

제2조(점용료의 반환)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1조제5항에 따른 입증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② 구청장은 영 제71조제6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반환여부를 통지하고, 반환할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 분의 점용료를 반환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를 반환할 경우 「지방세기본법」환급처리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붙여 반환하며, 점용료의 반환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제9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한다. 이 경우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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