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7.> [전문개정 2000.5.8]
제2조(점용료징수기간)
제2조(점용료징수기간)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점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①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5.8, 2016.1.7.>② 점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③ 삭제 <2000.5.8>
제4조(삭제)
제4조(삭제) 삭제 <2016. 1.7.>
제5조(허가증)
제5조(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제6조(점용허가기간)
제6조(점용허가기간) 도로점용허가 기간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7.]
제7조(삭제)
제7조(삭제) 삭제 <2000.5.8.>
제8조(삭제)
제8조(삭제) 삭제 <1999.4.10.>
제9조(도로의 손상)
제9조(도로의 손상)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을 곧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점용자는 도로 손상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5.8>
제10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제10조의2(과태료 부과·징수)① 삭제 <2016.1.7.>②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 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2.27]
제10조의3(의견진술 <개정 2000.5.8>)
제10조의3(의견진술 <개정 2000.5.8>)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5.8, 2016.1.7.> [본조신설 1994.12.27]
제10조의4(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10조의4(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7.>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5.> [본조신설 1994.12.27]
제10조의5(과태료수납부의 비치·관리)
제10조의5(과태료수납부의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2.27]
제10조의6(준용규정)
제10조의6(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과태료 부과·징수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9.7.25.> [본조신설 1994.12.27]
제11조(대집행)
제11조(대집행)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대집행 할 수 있다. 이 때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삭제)
제12조(삭제) 삭제 <2016. 1.7.>
제13조(점용료등의 분납 <개정 2000.5.8>)
제13조(점용료등의 분납 <개정 2000.5.8>)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분납회수는 동일 회계년도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분기 개시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0.5.8, 2016.1.7.>② 조례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분납회수는 4회 이내로 하고, 총 분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신설 1999.4.10, 개정 20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