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3-13 시행 2026-03-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순번	대분류	소분류	품목	규격	수수료(안)
1	가구류	탁자	밥상/다과상	3인용 이하	1,000
2	가구류	탁자	밥상/다과상	5인용 이하	2,000
3	가구류	탁자	교자상	6~9인용	3,000
4	가구류	탁자	식탁/탁자/테이블(목재)	3인용 이하	3,000
5	가구류	탁자	식탁/탁자/테이블(목재)	5인용 이하	4,000
6	가구류	탁자	식탁/탁자/테이블(목재)	6~9인용	5,000
7	가구류	탁자	아일랜드식탁/탁자(목재)	가장 긴 면이 60cm마다	3,000
8	가구류	탁자	아일랜드식탁/탁자(대리석)	가장 긴 면이 60cm마다	6,000
9	가구류	탁자	식탁/탁자/테이블(대리석)	3인용 이하	8,000
10	가구류	탁자	식탁/탁자/테이블(대리석)	5인용 이하	12,000
11	가구류	탁자	식탁/탁자/테이블(대리석)	6~10인용	16,000
12	가구류	탁자	식탁/탁자/테이블 상판	1㎡마다(목재)	2,000
13	가구류	탁자	식탁/탁자/테이블 상판	1㎡마다(대리석)	8,000
14	가구류	탁자	좌식탁자	3인용 이하(목재)	2,000
15	가구류	탁자	좌식탁자	5인용 이하(목재)	3,000
16	가구류	탁자	책상	컴퓨터책상	3,000
17	가구류	탁자	책상	서랍, 수납장 없음	3,000
18	가구류	탁자	책상	한쪽서랍	4,000
19	가구류	탁자	책상	양쪽서랍	7,000
20	가구류	탁자	책상	h형(측면책꽂이 포함)	10,000
21	가구류	탁자	책상	독서실책상	7,000
22	가구류	탁자	책상상판	개당	2,000
23	가구류	탁자	화장대(거울별도)	개당	3,000
24	가구류	수납	CD장	개당	2,000
25	가구류	수납	tv거실장(유리별도)	가장 긴 면이 60cm마다	2,000
26	가구류	수납	서랍장 1단마다	가로 길이 60cm 기준 마다	1,000
27	가구류	수납	리빙박스/수납박스/공간박스	개당	1,000
28	가구류	수납	수납장 1단마다	가로 길이 60cm 기준 마다	1,000
29	가구류	수납	신발장 1단마다	가로 길이 60cm 기준 마다	1,000
30	가구류	수납	장식장/책꽂이/책장 1단마다	가로 길이 60cm 기준	1,000
31	가구류	수납	진열대/진열장/쇼케이스	가장 긴 면이 50cm마다	2,000
32	가구류	수납	아기장롱/아기옷장	높이 120cm기준	4,000
33	가구류	수납	장롱/옷장	90cm 미만 1쪽	8,000
34	가구류	수납	장롱/옷장	90cm 이상 1쪽	11,000
35	가구류	수납	장롱/옷장	120cm 이상 1쪽	16,000
36	가구류	수납	장롱/옷장(비키니옷장)	비닐, 천류	2,000
37	가구류	수납	캐비닛	높이40cm×가로 60cm마다	1,000
38	가구류	수납	협탁/코너장	높이 50cm마다	1,000
39	가구류	수납	옷걸이(행거)	수납없음	1,000
40	가구류	수납	옷걸이(행거)	수납있음(서랍 등)	3,000
41	가구류	수납	옷걸이(행거)	스탠드형, 선반형	2,000
42	가구류	의자	소파	1인용	4,000
43	가구류	의자	소파	2인용	7,000
44	가구류	의자	소파	3인용	10,000
45	가구류	의자	소파	4인용 이상	13,000
46	가구류	의자	소파 스툴	가장 긴 면이 20cm마다	1,000
47	가구류	의자	의자	좌식유아의자/아기의자/간이의자	1,000
48	가구류	의자	의자	1인용/입식유아의자	2,000
49	가구류	의자	장의자	피아노의자	2,000
50	가구류	의자	장의자	2인용 벤치형	4,000
51	가구류	의자	장의자	3인용 벤치형	5,000
52	가구류	의자	의자	바퀴달린 의자(일반)	3,000
53	가구류	의자	의자	바퀴달린 의자(대형)	4,000
54	가구류	침구	침대	돌침대, 전동침대 1인용	20,000
55	가구류	침구	침대	돌침대, 전동침대 2인용	30,000
56	가구류	침구	침대	라꾸라꾸 1인	8,000
57	가구류	침구	침대	미용,안마용 1인용	10,000
58	가구류	침구	침대	유아용 침대	4,000
59	가구류	침구	침대	1인용 세트(매트리스포함)	11,000
60	가구류	침구	침대	2인용 세트(매트리스포함)	16,000
61	가구류	침구	침대	침대틀 1인용(매트리스제외)	5,000
62	가구류	침구	침대	침대틀 2인용(매트리스제외)	7,000
63	가구류	침구	침대	매트 1인용(매트리스만)	6,000
64	가구류	침구	침대	매트 2인용(매트리스만)	9,000
65	가구류	침구	침대등받이/침대머리	1인용 기준	1,000
66	가구류		유리	가장 긴 면이 50cm마다	1,000
67	가구류		액자	가장 긴 면이 50cm마다	1,000
68	가구류		거울	가장 긴 면이 50cm마다	1,000
69	가구류		전신거울	개당	3,000
70	가구류		병풍	2폭당	1,000
71	가구류		블라인드	가장 긴 면이 100cm 마다	1,000
72	가구류		파티션/칸막이/가림막	개당	3,000
73	전기제품	운동용품	러닝머신/트레드밀	무게 100kg 미만	15,000
74	전기제품	운동용품	러닝머신/트레드밀	무게 100kg 이상	20,000
75	전기제품		가습기	가장 긴면이 15cm 마다	1,000
76	전기제품		제습기	가장 긴면이 15cm 마다	1,000
77	전기제품		공기청정기	가정용, 1m 미만	3,000
78	전기제품		공기청정기	영소용, 스탠드형	6,000
79	전기제품		공기청정기	필터만	1,000
80	전기제품		의류관리기/스타일러	개당	6,000
81	전기제품		냉장고	300ℓ 미만	4,000
82	전기제품		냉장고	300ℓ 이상	7,000
83	전기제품		냉장고	500ℓ 이상	10,000
84	전기제품		냉장고	700ℓ 이상	13,000
85	전기제품		냉장고	영소용(대형)	20,000
86	전기제품		비데	개당	1,000
87	전기제품		청소기	가정용	3,000
88	전기제품		청소기	업소용(대형)	7,000
89	전기제품	냉난방기	선풍기/서큘레이터	가정용(소형)	2,000
90	전기제품	냉난방기	선풍기/서큘레이터	업소용(대형)	3,000
91	전기제품		세탁기	세탁용량 기준 2Kg마다	2,000
92	전기제품		건조기	세탁용량 기준 2Kg마다	2,000
93	전기제품		식기세척기/식기건조기	높이1m 미만	4,000
94	전기제품		식기세척기/식기건조기	높이1m 이상	5,000
95	전기제품		재봉틀	개당	3,000
96	전기제품	주방용품	전자레인지	개당	3,000
97	전기제품	주방용품	전기오븐	개당	3,000
98	전기제품	주방용품	에어프라이어	개당	3,000
99	전기제품	주방용품	믹서기	개당	2,000
100	전기제품	주방용품	토스트기	개당	1,000
101	전기제품	주방용품	전기주전자	개당	1,000
102	전기제품	주방용품	인덕션 류	1구 마다	2,000
103	전기제품		다리미	개당	1,000
104	전기제품		전화기	개당	1,000
105	전기제품		스탠드형 스팀다리미	개당	3,000
106	전기제품		헤어드라이기/고데기	개당	1,000
107	전기제품		정수기	소형, 탁상용	2,000
108	전기제품		정수기	일반,1m이상	5,000
109	전기제품		오락기/게임기	오락실용 대형	10,000
110	전기제품		오락기/게임기	오락실용 소형	4,000
111	전기제품		오락기/게임기/컴퓨터본체	개당	2,000
112	전기제품		스피커/오디오/라디오	가장 긴 면이 15cm마다	1,000
113	전기제품		티비(TV),텔레비전,모니터	6인치(15cm)마다	1,000
114	전기제품	조명	단스탠드(조명)	높이 30cm미만	1,000
115	전기제품	조명	단스탠드(조명)	높이 70cm미만	2,000
116	전기제품	조명	장스탠드(조명)	높이 70cm이상	3,000
117	전기제품	조명	전등틀/led등(조명)	높이 0.5㎡당	1,000
118	생활용품	조명	전등유리(조명)	판형 0.5㎡당	1,000
119	전기제품	조명	전등갓(조명)	고깔형 개당	500
120	전기제품	의자	안마의자	1인용 대형	20,000
121	전기제품		안마기	등받이, 종아리	5,000
122	전기제품		안마기	손, 발	2,000
123	전기제품	냉난방기	에어컨/온풍기	벽걸이형, 천장형	3,000
124	전기제품	냉난방기	에어컨/온풍기	창문형, 실외기 일체형	4,000
125	전기제품	냉난방기	에어컨/온풍기	스탠드형, 가정용(가로40cm이하)	6,000
126	전기제품	냉난방기	에어컨/온풍기	스탠드형(가로60cm이하)	9,000
127	전기제품	냉난방기	에어컨/온풍기	스탠드형, 업소용 대형	20,000
128	전기제품	냉난방기	에어컨 실외기	가장 긴 면이 60cm 이하	4,000
129	전기제품	냉난방기	에어컨 실외기	가장 긴 면이 1m 이하	6,000
130	전기제품	냉난방기	에어컨 실외기	가장 긴 면이 1m 이상	8,000
131	전기제품	사무용품	복사기/복합기/프린터기/팩스	가장 긴 면이 45cm마다	3,000
132	전기제품	사무용품	파쇄기/세단기	가장 긴 면이 45cm마다	3,000
133	기타류	공사	파레트	개당	3,000
134	기타류	공사	문짝	유아/애견 안전문	1,000
135	기타류	공사	문짝	방문	2,000
136	기타류	공사	유리문/철문	현관문, 샤시	4,000
137	기타류	공사	창문	가장 긴 면이 50cm마다	1,000
138	기타류	공사	물탱크	0.5톤 마다(높이1m미만)	6,500
139	기타류	화장실	세면대	개당	3,000
140	기타류	화장실	화변기	쭈그러 앉는 형태	3,000
141	기타류	화장실	양변기	걸터 앉는 형태	6,000
142	기타류	화장실	욕조	대형	8,000
143	기타류	화장실	욕조	반신욕조, 소형(1m미만)	4,000
144	기타류	공사	장판	3.3㎡당	1,000
145	기타류	공사	페인트통	20ℓ이상	3,000
146	기타류	공사	페인트통	20ℓ이하	2,000
147	기타류	공사	페인트통	10ℓ이하	1,000
148	기타류	공사	환풍기	개당(가장 긴 면이 20cm마다)	1,000
149	기타류	사업장	간판(판형)	가로100cm*높이80cm마다	4,000
150	기타류	사업장	간판(입체형)	문자당, 가장 긴 면45cm 이하	2,000
151	기타류	사업장	입간판(판형)	높이1m당	1,000
152	기타류	사업장	입간판(풍선형)	고무통 지름 30cm마다	2,000
153	기타류	사업장	당구장 점수판		3,000
154	기타류	사업장	마네킹	소형(1m 미만)	3,000
155	기타류	사업장	마네킹	대형(1m 이상)	5,000
156	기타류	사업장	자동판매기/자판기	소형(1m미만)	5,000
157	기타류	사업장	자동판매기/자판기	스탠드형(음료, 담배 등)	20,000
158	기타류	사업장	전기판넬	가장 긴 면이 70cm마다	1,000
159	기타류	의자	미용실 샴푸의자	세면대포함	8,000
160	기타류	의자	보조계단	2단마다	1,000
161	기타류	자동차	차량매트	개당	1,000
162	기타류	자동차	타이어	대형(110cm이상)	13,000
163	기타류	자동차	타이어	중형(60cm~110cm)	6,000
164	기타류	자동차	타이어	소형(60cm 미만)	4,000
165	기타류	자동차	차량배터리	개당	4,000
166	기타류		고무통/대야	지름 60cm 미만	3,000
167	기타류		고무통/대야	지름 60cm 이상	4,000
168	기타류		고무통/대야	지름 100cm 이상	6,000
169	기타류		금고	무게가 20kg마다	5,000
170	기타류		기타대형생활폐기물	1㎥당(특수규격봉투에담기어려운품목)	8,000
171	기타류		목재(이물질 없음)	3kg당	1,000
172	기타류		플라스틱류(재활용X)	3kg당	1,000
173	기타류		철제류(재활용X)	3kg당	1,000
174	기타류		이사박스	48cm×35cm×35cm,3호 이하	500
175	기타류		이사박스	55cm×40cm×35cm,4호 이상	1,000
176	기타류		삽	개당	1,000
177	기타류		인조나무/트리/화환	높이 50cm마다	1,000
178	기타류		인조잔디	1㎡마다	1,000
179	기타류		트램폴린(덤블링)	지름 50cm마다	1,000
180	기타류		헬멧	개당	1,000
181	기타류		화분	가장 긴 면이 20cm마다	1,000
182	기타류		항아리	가장 긴 면이 20cm마다	1,000
183	기타류		게시판/칠판	가장 긴 면 70cm마다	1,000
184	기타류		보행기	개당	2,000
185	기타류	의자	휠체어	전동	15,000
186	기타류	의자	휠체어	수동	5,000
187	기타류		목발	개당	1,000
188	기타류		체중계	판형	1,000
189	기타류		체중계	스탠드형	4,000
190	기타류		바둑판/장기판	두께6cm마다	1,000
191	기타류		손소독기/디스펜서	개당	1,000
192	기타류		태양광패널(태양광모듈)	20kg마다	7,000
193	냉난방기		각종 난로/히터/라디에이터	가장 긴면이 15cm마다	1,000
194	냉난방기		연탄 난로	개당	5,000
195	냉난방기		보일러	가정용(높이 75cm 미만)	6,000
196	냉난방기		보일러	업소용(높이 75cm 이상)	10,000
197	냉난방기		옥장판/옥매트	1인용	4,000
198	냉난방기		옥장판/옥매트	2인용	7,000
199	냉난방기		온수매트	1인용	4,000
200	냉난방기		온수매트	2인용	7,000
201	냉난방기		자석요/자석매트	1인용	4,000
202	냉난방기		자석요/자석매트	2인용	7,000
203	냉난방기		전기담요	개당	3,000
204	냉난방기		전기방석	1인용	1,000
205	냉난방기		전기장판/전기매트	1인용	2,000
206	냉난방기		전기장판/전기매트	2인용	3,000
207	냉난방기		전기장판/전기매트	3인용 이상(대형)	4,000
208	냉난방기		쿨매트	1인용 마다	1,000
209	생활용품	의류	다림질판/다리미판	좌식형	1,000
210	생활용품	의류	다림질판/다리미판	스탠드형	2,000
211	생활용품	의류	빨래건조대	대형	3,000
212	생활용품	의류	빨래건조대	소형	2,000
213	생활용품	청소	대걸레	개당	1,000
214	생활용품	청소	빗자루	개당	1,000
215	생활용품	청소	쓰레기통	가장 긴 면이 70cm 미만	1,000
216	생활용품	청소	쓰레기통	가장 긴 면이 70cm 이상	2,000
217	생활용품		커튼봉/커튼레일	개당	1,000
218	생활용품		커튼	3.3㎡	1,000
219	생활용품	침구	방석	소형방석(가장 긴 면 45cm 이하)	500
220	생활용품	침구	방석	일반방석(가장 긴 면이 70cm 이하)	1,000
221	생활용품	침구	방석	대형방석(가장 긴 면이 70cm 초과)	2,000
222	생활용품	침구	베개/쿠션	아기베개/소형쿠션(가장 긴 면 45cm 이하)	500
223	생활용품	침구	베개/쿠션	성인용베개/일반쿠션(가장 긴 면이70cm 이하)	1,000
224	생활용품	침구	베개/쿠션	대형베개/대형쿠션(가장 긴 면이 70cm 초과)	2,000
225	생활용품	침구	이불	여름용 1채당	1,000
226	생활용품	침구	이불	겨울용 1채당	2,000
227	생활용품	가방	가방류	가로 50㎝ 미만	1,000
228	생활용품	가방	가방류	가로 50㎝ 이상	2,000
229	생활용품	가방	캐리어/여행용가방	기내 (용량 20kg 이하)	1,000
230	생활용품	가방	캐리어/여행용가방	화물 (용량 30kg 이하)	2,000
231	생활용품	가방	캐리어/여행용가방	화물 (용량 30kg 초과)	3,000
232	생활용품	매트류	카펫(매트)	3.3㎡당	3,000
233	생활용품	매트류	나무돗자리(매트)	3.3㎡당	3,000
234	생활용품	매트류	은박지돗자리(매트)	3.3㎡당	1,000
235	생활용품	매트류	코일매트/발매트	1㎡당	1,000
236	생활용품	매트류	매트(솜형, 폼형 등)	3.3㎡당(두께 2cm 이하)	3,000
237	생활용품	매트류	매트(솜형, 폼형 등)	3.3㎡당(두께 5cm 이하)	4,000
238	생활용품	매트류	매트(솜형, 폼형 등)	3.3㎡당(두께 8cm 이하)	5,000
239	생활용품	매트류	매트(솜형, 폼형 등)	3.3㎡당(두께 11cm 이하)	6,000
240	생활용품	매트류	매트(솜형, 폼형 등)	3.3㎡당(두께 14cm 이하)	7,000
241	생활용품	매트류	매트(솜형, 폼형 등)	3.3㎡당(두께 17cm 이하)	8,000
242	생활용품	화장실	욕실장/화장실수납장	상부장 1쪽(가로길이 70cm 이하)	2,000
243	생활용품		벽시계	개당	1,000
244	생활용품		장시계(괘종시계)	개당	3,000
245	생활용품		우산	짧은우산/어린이우산	500
246	생활용품		우산	긴우산/장우산	1,000
247	악기류		기타/전자기타	개당	2,000
248	악기류		바이올린/우쿨렐레	개당	1,000
249	악기류		북	지름50cm마다	2,000
250	악기류		피아노/오르간	일반	18,000
251	악기류		피아노/오르간	디지털	4,000
252	애완용품		개집	가장 긴 면이 50cm마다	1,000
253	애완용품		개집	솜제품	1,000
254	애완용품		고양이타워(캣타워)	가장 긴 면이 50cm마다	1,000
255	애완용품		수조/어항(수조만)	가장 긴 면이 50cm마다	2,000
256	애완용품		수조/어항(상업용)	가장 긴 면이 50cm마다	4,000
257	애완용품		수조/어항수납장	가장 긴 면이 50cm마다	2,000
258	운동용품	가방	골프가방	개당	3,000
259	운동용품	매트류	요가매트	개당	1,000
260	운동용품		골프채	개당	1,000
261	운동용품		각종 폴대/지팡이/스틱	개당	500
262	운동용품		각종 라켓	개당	500
263	운동용품		스텝퍼	개당	2,000
264	운동용품		멀티운동기구/홈짐	윗몸일으키기용/거꾸리	4,000
265	운동용품		멀티운동기구/홈짐	프레스 포함	20,000
266	운동용품		기타 운동기구	3kg당 또는 가장긴면이30cm마다	1,000
267	운동용품		아령	1kg당	500
268	운동용품		스키날	개당(한짝)	1,000
269	운동용품		스키부츠	개당(한짝)	1,000
270	운동용품		스케이트(롤러/인라인/날)	개당(한짝)	1,000
271	운동용품		스케이트보드	개당	2,000
272	운동용품		스노보드	개당	3,000
273	운동용품		킥보드	개당	2,000
274	운동용품		전동 킥보드	개당	5,000
275	운동용품		실내자전거/사이클/헬스자전거	가정용(무게 20kg 이하)	5,000
276	운동용품		실내자전거/사이클/헬스자전거	업소용(무게 20kg 초과)	10,000
277	운동용품		자전거	성인용	5,000
278	운동용품		자전거	아동용(2발, 보조바퀴)	3,000
279	운동용품		자전거	영유아용 3발	2,000
280	운동용품		전동 자전거	개당	10,000
281	운동용품		볼링공	개당	3,000
282	유아용품	자동차	유아카시트	개당	3,000
283	유아용품		유아그네	개당	1,000
284	유아용품		유아목마	개당	1,000
285	유아용품		유아변기	개당	2,000
286	유아용품		유아욕조	개당	2,000
287	유아용품		유아자동차	수동	3,000
288	유아용품		유아자동차	자동(모터)	6,000
289	유아용품		유아 대형 장난감류(인형 포함)	미끄럼틀, 주방, 화장대 등 1m이상	5,000
290	유아용품		유아 대형 장난감류(인형 포함)	미끄럼틀, 주방, 화장대 등 80cm이상	4,000
291	유아용품		유아 대형 장난감류(인형 포함)	미끄럼틀, 주방, 화장대 등 65cm이상	3,000
292	유아용품		유아 대형 장난감류(인형 포함)	미끄럼틀, 주방, 화장대 등 50cm이상	2,000
293	유아용품		유아 소형 물품	50cm미만의 장난감, 인형 등	1,000
294	유아용품		유모차	대형/디럭스	4,000
295	유아용품		유모차	소형	2,000
296	주방용품		싱크대 음식물처리기	개당	3,000
297	주방용품		후드/대형환풍기	개당	3,000
298	주방용품	수납	전자레인지대	가장 긴 면이 50cm마다	1,000
299	주방용품	수납	싱크대 상부장/찬장	1칸	2,000
300	주방용품	수납	싱크대 하부장	1칸	3,000
301	주방용품		가스레인지	일반가정용	3,000
302	주방용품		가스오븐레인지	높이1m미만	4,000
303	주방용품		가스오븐레인지	높이1m이상	6,000
304	주방용품		쌀통	개당	3,000
305	주방용품		도마	가정용(50cm마다)	500
306	캠핑용품		휴대용 가스레인지/버너	1구	1,000
307	캠핑용품		아이스박스	가장 긴 면이 50cm마다	1,000
308	캠핑용품	의자	캠핑의자/야전의자	개당(간이형만 해당)	1,000
309	캠핑용품		텐트/천막	8인용 이상 또는 가장 긴 면이 5m 이상	6,000
310	캠핑용품		텐트	5~7인용	4,000
311	캠핑용품		텐트	4인용 이하	3,000
312	캠팽용품		그늘텐트/보온텐트	2인용 마다	1,000
313	캠핑용품	침구	캠핑침대/야전침대	개당	2,000

1	냉장고/쇼케이스	15	가습기	29	헤어드라이기
2	세탁기/탈수기	16	비디오플레이어/빔프로젝터	30	믹서기
3	에어컨(실외기)	17	스캐너/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	31	선풍기
4	TV	18	연수기	32	유무선공유기
5	전기오븐	19	음식물처리기	33	전기다리미
6	자동판매기	20	전기밥솥	34	전기안마기(안마 의자 제외)
7	런닝머신	21	전기온수기	35	전기후라이팬
8	식기세척기/식기건조기	22	전기히터	36	족욕기
9	복사기	23	튀김기/식품건조기/ 제빵기/토스트기	37	모니터/노트북
10	전기정수기/냉온정수기	24	감시카메라	38	내비게이션
11	공기청정기	25	영상게임기	39	휴대폰
12	전자레인지	26	전기재봉틀	40	오디오 본체/스피커/포터블
13	제습기	27	전기비데	41	소화기
14	오디오/PC세트(본체+모니터)	28	전기주전자/커피메이커/ 약탕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1. 7., 2026. 3. 13.>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제2조제6호 및 제35조제1항제2호 관련)

◎ 목록에 없는 배출 품목
 - 위 표에 열거되지 않은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준한다. 
◎ 수수료 면제 품목
 - 아래 품목 외에도 소형 가전제품(가장 긴 면이 1m 미만)은 수수료 면제 대상임.
 - 원형 훼손되거나 맞춤 제작된 가전제품은 수수료 면제 품목에서 제외됨.

별표 2-재활용가능자원 품목 및 배출요령

품목	세부품목	분리 배출 요령
1. 골판지류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2. 골판지 외 종이류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2. 골판지 외 종이류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2. 골판지 외 종이류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비닐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	·기타 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3.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 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깨진 유리제품,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4. 금속캔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4. 금속캔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 품목 예시: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 품목: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
5.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5. 고철류	·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6.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무색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별도 배출
7.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품목: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
8. 합성수지 비닐류	ㆍ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내용물을 비우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다른 재활용 가능자원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ㆍ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 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품목: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
9. 발포 합성수지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10. 의류	·면의류 ·기타 의류	- 재활용(사용) 가능한 것들은 의류수거함에 배출 - 의류수거함에 배출하지 않을 경우 특수마대에 담아 배출
11. 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 니켈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동 주민센터나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11. 전지류	·태양광 폐패널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시, 수집·운반 대행업체 또는 직영 공무관을 통해 수거
12. 형광등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동 주민센터나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13. 전자제품류	·냉장고, TV, 세탁기, 스탠드형 에어컨,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 시 무상 회수 또는 무상 방문수거업체 예약을 통한 배출 - 동 주민센터에 대형폐기물 신고 배출
13. 전자제품류	·컴퓨터, 노트북, 게임기, 오디오, 선풍기, 청소기, 전화기, 휴대폰, 벽걸이형 에어컨 및 실외기 등 기타 소형가전제품	- 일반주택: 재활용품 배출일에 집 앞 배출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앞 또는 전용수거함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11. 7.>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제7호 및 제10조제3항 관련)

별표3-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

[별표 3]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
(제13조제2항, 제3항 관련)
1.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유지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는 보관 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 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한다.
나.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 시 각각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 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라.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및 절차
가. 최초 수집․운반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기재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 수집․운반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폐기물을 인계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3)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폐기물을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4_종량제봉투 가격

구 분	용 량	판 매 가 격	판 매 가 격	판 매 가 격
구 분	용 량	2015년	2016년	2017년
생활폐기물용	5ℓ	100	120	130
생활폐기물용	10ℓ	180	220	250
생활폐기물용	20ℓ	350	440	490
생활폐기물용	30ℓ	530	660	740
생활폐기물용	50ℓ	870	1,100	1,250
생활폐기물용	75ℓ	1,300	1,650	1,880
사업장폐기물용	20ℓ	450	720	800
사업장폐기물용	30ℓ	680	1,080	1,200
사업장폐기물용	50ℓ	1,120	1,800	2,000
사업장폐기물용	75ℓ	1,680	2,700	3,000

용 량	판 매 가 격	판 매 가 격	판 매 가 격	판 매 가 격
용 량	2015년	2016년	2017년	2022년
10ℓ	-	-	-	1,020
20ℓ	1,160	1,840	2,040	2,040
50ℓ	2,900	4,590	5,100	5,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11.7.> 
종량제봉투 가격 (제20조제2항 관련) 
 
1. 일반용 봉투 가격 (단위 : 원)

2. 특수규격봉투 가격 (단위 : 원)

 ※ 비고
 1. 2015년 판매가격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 2016년 판매가격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2017년 판매가격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4. 2022년 판매가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5_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

[별표 5] <개정 2025.11.7.>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제27조제3항 관련)
 
 
 
주 :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579), 녹색(DIC: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1	① 일련번호			② 관할 자치구청	② 관할 자치구청
배출자	③ 상호				④ 성명
배출자	⑤ 발생장소				⑥ 배출자 연락처	주소 : 전화 :	주소 : 전화 :
배출자	⑦ 폐기물 종류				⑧ 위탁량
운반자 (운반업체)	⑨ 상 호				⑩ 허가번호
운반자 (운반업체)	⑪ 소 재 지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운반자 (운반업체)	⑫ 차량번호				⑬ 운반일자	년 월 일	년 월 일
운반자 (운반업체)	⑭ 운반장소
처리자 (중간처리, 재활용, 매립 등)	⑮ 상 호				⑯ 허가(신고)번호	⑯ 허가(신고)번호
처리자 (중간처리, 재활용, 매립 등)	⑰ 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처리자 (중간처리, 재활용, 매립 등)	⑱ 시 설 명				⑲ 반입일자	년 월 일	년 월 일
처리자 (중간처리, 재활용, 매립 등)	⑳ 처리방법				㉑ 반 입 량	kg	kg
㉒ 확인	배출자	배출자	운반자	운반자	운반자	처리업소	처리업소
㉒ 확인	직 위 : 성 명 : (서명)	직 위 : 성 명 : (서명)	직 위: 성 명: (서명)	직 위: 성 명: (서명)	직 위: 성 명: (서명)	직 위: 성 명: (인, 서명)	직 위: 성 명: (인,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나. 임시 보관장소로 반입되는 경우 처리자 란을 기록하지 않아도 됨
다. 임시 보관장소에서 처리업체로 반입되는 경우 배출자 란을 기록하지 않아도 됨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 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다. 배출자는 인계서 사본을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할 때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개인의 경우 상호는 기록하지 않음(건설업자 또는 건물주)
라. ⑤ : 폐기물 발생장소의 주소, 공사장이 여러 곳인 경우 함께 쓸 수 있음
마. ⑥ : 배출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바. ⑦ : 폐기물의 종류(폐벽돌, 폐콘크리트, 합성수지, 폐벽지, 폐목재류 등을 나열하여 적음)
사. ⑧ : 위탁량(어림하여 적음)
아. ⑨ , ⑩ , ⑪ :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자. ⑫ : 차량 번호
차. ⑬ : 운반일자
카. ⑭ : 임시 보관장소, 처리업체로 바로 가는 경우는 기록하지 않음
타. ⑮, ⑯, ⑰ : 처리업체(건설폐기물중간처리, 재활용,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파. ⑱, ⑳ : 시설의 명칭, 처리방법
하. ⑲, ㉑ : 반입일자와 반입량 (계근하여 기록)
거. ㉒ : 배출자,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2호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일련번호

반 입 내 역

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

보관량 (kg)

비 고

일련번호

반입일자

인계서 번 호

배출자

배출장소

수집운반차량번호

폐기물 종 류

반 입 량(kg)

운반자 확 인

인계서 번 호

운반일자

처리업소명

처리업소 소재지

업 종

운반․인계량(kg)

보관량 (kg)

비 고

일련번호

반입일자

인계서 번 호

배출자

배출장소

수집운반차량번호

폐기물 종 류

당회(kg)

누계(kg)

운반자 확 인

인계서 번 호

운반일자

처리업소명

처리업소 소재지

업 종

당회(kg)

누계(kg)

보관량 (kg)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 인계대장

 (임시 보관장소명 : )

〈작성요령〉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할 때마다 일자별 ․ 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3호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

배 출 자

수집․운반 내역

처 리 내 역

비 고

일련 번호

성 명 (상 호)

배출장소

폐기물종류

발생량 (kg)

운반일자

업 소 명

차량번호

운반량 (kg)

운반자 확 인

처리업소 확 인

처리일자

처리방법

처리량 (kg)

처리자 확 인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수집․운반, 처리업소명 : )

별지 제3호의2서식 특수규격봉투신청

□ 신청서 특수규격봉투 구입 □ 취소(변경)신청서 접수번호 :	□ 신청서 특수규격봉투 구입 □ 취소(변경)신청서 접수번호 :	□ 신청서 특수규격봉투 구입 □ 취소(변경)신청서 접수번호 :	□ 신청서 특수규격봉투 구입 □ 취소(변경)신청서 접수번호 :	□ 신청서 특수규격봉투 구입 □ 취소(변경)신청서 접수번호 :	□ 신청서 특수규격봉투 구입 □ 취소(변경)신청서 접수번호 :	처리기한
□ 신청서 특수규격봉투 구입 □ 취소(변경)신청서 접수번호 :	□ 신청서 특수규격봉투 구입 □ 취소(변경)신청서 접수번호 :	□ 신청서 특수규격봉투 구입 □ 취소(변경)신청서 접수번호 :	□ 신청서 특수규격봉투 구입 □ 취소(변경)신청서 접수번호 :	□ 신청서 특수규격봉투 구입 □ 취소(변경)신청서 접수번호 :	□ 신청서 특수규격봉투 구입 □ 취소(변경)신청서 접수번호 :	즉 시
성 명	성 명		상 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주 소
□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	□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	폐기물명	규 격	수 량	납부(환불) 수수료	납부(환불) 수수료
□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	□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		ℓ	매	원	원
□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	□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		ℓ	매	원	원
□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	□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	합 계	합 계	합 계	원	원
배출예정일	배출예정일	년 월 일	배출장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 귀하
수수료 인증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

□ 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 □ 취소(변경)신고서 접수번호 :

처리기한

□ 신고서 대형폐기물 배출 □ 취소(변경)신고서 접수번호 :

즉 시

성 명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

폐기물명

규 격

수 량

납부(환불) 수수료

신고 사유

비 고

□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

원

□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

원

□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

원

□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

원

□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

원

□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

원

□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

원

□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

원

□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

원

□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

원

□ 배출내역 □ 취소(변경)내역

합 계

원

배출 예정일

년 월 일

배출장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 귀하

수수료 인증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증

직인	신고번호 :	신고번호 :
․환불기간 : 신고일부터 7일 이내(환불 시 신분증, 신고증 지참)	․환불기간 : 신고일부터 7일 이내(환불 시 신분증, 신고증 지참)	․환불기간 : 신고일부터 7일 이내(환불 시 신분증, 신고증 지참)	․환불기간 : 신고일부터 7일 이내(환불 시 신분증, 신고증 지참)	․환불기간 : 신고일부터 7일 이내(환불 시 신분증, 신고증 지참)	․환불기간 : 신고일부터 7일 이내(환불 시 신분증, 신고증 지참)	․환불기간 : 신고일부터 7일 이내(환불 시 신분증, 신고증 지참)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증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증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증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증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증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증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증
배출지	강북구 로 길	강북구 로 길	강북구 로 길	강북구 로 길	강북구 로 길	강북구 로 길
품 목
규 격
수거예정일	월 일	수 량	수 량		금 액	원
상기 품목은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하였음을 증명함	상기 품목은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하였음을 증명함	상기 품목은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하였음을 증명함	상기 품목은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하였음을 증명함	상기 품목은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하였음을 증명함	상기 품목은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하였음을 증명함	상기 품목은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하였음을 증명함
(문 의 : 동주민센터 / 연락처 - )	(문 의 : 동주민센터 / 연락처 - )	(문 의 : 동주민센터 / 연락처 - )	(문 의 : 동주민센터 / 연락처 - )	(문 의 : 동주민센터 / 연락처 - )	(문 의 : 동주민센터 / 연락처 - )	(문 의 : 동주민센터 / 연락처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의2서식]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 규 격 : 가로 15cm × 세로 12cm
 ◯ 바탕색 : 노란색, 흰색
 ◯ 글 씨 : 검정색
 ◯ 재질 및 형태 : 80g 방수아트지

별지 제5호서식-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취소,변경) 관리대장

순번

접수일자

신청인

연락처

배출주소

배출신고번호

폐기물명

수수료 납부액 (원)

수수료 환불액 (원)

변경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1. 7.>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취소·변경) 관리대장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5. 1., 2016. 2. 19., 2020. 12. 31., 2025. 11. 7.>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2.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3. “생활계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4.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5.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6.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7.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냉방기ㆍ난방기 등 개별 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8. “재활용가능품”이란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9. “재사용봉투”란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쇼핑봉투로 사용하고, 가정에서 생활폐기물용 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ㆍ판매하는 종량제봉투를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 공원, 도로, 고가차도, 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하고 결정한 사항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2. 19., 2025. 11. 7.>④ 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2025. 11. 7.>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1. 8. 6.>③ 구청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방안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는 등 관할 구역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제목개정 2015. 5. 1.]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자율청소봉사단체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의2(자율청소봉사단체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자율청소문화의 부흥을 위하여 지역별로 구민, 공공기관, 학교, 종교단체, 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청소봉사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청소봉사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용품 등 필요물품을 지원하고 우수 자원봉사자를 선정 및 포상하여 자율청소문화를 정착하고 폐기물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5. 1.]

제6조(청결명령 등)

제6조(청결명령 등)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1개월의 이행 기간에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하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ㆍ건물의 관리소홀로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에 제1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③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제3항제2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4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이행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한다. <개정 2015. 5. 1., 2025. 11. 7.>④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해당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 2014. 4. 18., 2015. 5. 1., 2025. 11. 7.>

제7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제7조(폐기물의 광역관리)① 제10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가능품에 한정하여 광역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② 폐기물광역처리 규약에는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 간의 재정부담 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5. 1., 2016. 2. 19.>

제8조(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제8조(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 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변동,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 자치구에 인력과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선정 등)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선정 등)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분 등을 대행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1. 3.>1.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로 선정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법 제14조제8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영업정지되거나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2. 대행업체의 부도ㆍ파산으로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체와의 수의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5. 5. 1.>③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5. 1., 2024.8.2.>④ 대행업체와 계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 2023. 11. 3., 2025. 11. 7.>1.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2. 대행사업비 지급 및 정산3. 환경공무관 임금 및 후생복지⑤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⑥ 구청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제목개정 2015. 5. 1.]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종량제봉투에 묶는 선까지만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1.>②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폐기물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③ 재활용가능품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일반용 종량제봉투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서는 아니 되며,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무게 상한기준에 따라 배출한다. <신설 2020. 7. 31.>, <개정 2025. 11. 7.>1. 50리터: 13킬로그램2. 75리터: 19킬로그램

제11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11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과 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그 밖의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2025. 11. 7.>1. 대형폐기물 : 배출 전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물품명, 크기, 수량 등을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거나 구 홈페이지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할 것2. 공사장생활폐기물 :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류하여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법 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ㆍ대행 또는 직접 운반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하게 할 것3. 그 밖의 생활폐기물 :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것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과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보관, 배출방법, 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ㆍ배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 중 “조례로 정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7.>1. 주간작업 예외가. 주택가, 재래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불편을 줄 우려가 큰 경우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다. 그 밖에 주민 불편 및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주간작업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2. 3인1조 작업 예외가.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재활용품 포함)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나. 자동 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상차 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다.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라. 수집한 폐기물을 수송차량으로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마. 그 밖에 작업 환경 및 차량의 특성상 3인1조 작업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본조신설 2021. 8. 6.]

제12조(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

제12조(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① 구청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려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이하 “보관장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ㆍ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서 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는 제1항의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4. 18., 2015. 5. 1., 2025. 11. 7.>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여부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임시 보관장소의 설치변경 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 보관장소를 보관장소로 지정하려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기준 준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④ 구청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배출 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신고한 후 처리하게 할 수 있고, 배출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려는 자가 단계별로 전자적 방법 등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며, 그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7.>⑤ 구청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선별하여 우선 배출하도록 하게 하는 등 소각ㆍ매립되는 폐기물량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7.>

제13조(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기준 및 방법)

제13조(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기준 및 방법)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그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 또는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 등 타인(이하 “최초 수집ㆍ운반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최초 수집ㆍ운반자는 보관장소 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소로 그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흐름, 처리량 및 처리 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ㆍ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③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ㆍ유지방법, 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14조(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12조에 따라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자는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생활계유해폐기물 처리 등)

제15조(생활계유해폐기물 처리 등)① 구청장은 생활계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활계유해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성과보고서, 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서를 5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1. 7.>][종전의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 11. 7.>]

제16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16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에 따라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7.>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장폐기물 중 영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생활폐기물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5. 11. 7.>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제15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의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 11. 7.>]

제17조(행사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제17조(행사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중 1일 예상 운집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구청장은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②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적합한 제품 사용 계획2. 행사 물품 재사용ㆍ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 대책3. 행사 폐기물 감량 평가 계획4. 그 밖에 행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5. 11. 7.>][종전의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5. 11. 7.>]

제18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제18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집행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ㆍ감독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방법, 인력, 시설, 장비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6., 2025. 11. 7.>[제16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의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5. 11. 7.>]

제19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9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 장비, 기술능력 확보상태,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여부와 요금 부과, 징수의 적정 및 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의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5. 11. 7.>]

제20조(종량제 실시)

제20조(종량제 실시)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5. 11. 7.>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4의 종량제봉투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15. 5. 1.>[제18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의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5. 11. 7.>]

제21조(종량제봉투의 종류)

제21조(종량제봉투의 종류)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특수규격봉투,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는 생활폐기물용 봉투와 재사용 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25. 11. 7.>②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 또는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25. 11. 7.>③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다. <신설 2025. 11. 7.>④ 특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 중 일반용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25. 11. 7.>⑤ 공공용 봉투에는 가로청소, 무단투기 수거 등 공공장소 청소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담는다. <신설 2025. 11. 7.>[제19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의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25. 11. 7.>]

제22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제22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종량제봉투는 단체표준규격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용 납부확인증(이하 “납부확인증”이라 한다)의 색상, 용량, 규격, 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제목개정 2015. 5. 1.][제20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의 제22조는 제24조로 이동 <2025. 11. 7.>]

제23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의 제작 등)

제23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의 제작 등)①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은 구청장이 제작한다. <개정 2015. 5. 1.>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을 제작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구의 기관명과 문장, 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 배출 등에 관한 홍보문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③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 제작ㆍ유통의 방지, 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종량제봉투는 제작완료 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하여 보관하는 등 불법 제작ㆍ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④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5. 5. 1.][제21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의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2025. 11. 7.>]

제24조(재사용봉투 제작)

제24조(재사용봉투 제작)①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② 재사용봉투의 용량은 10리터, 20리터, 30리터로 하고 판매가격은 생활폐기물용 봉투의 가격기준과 같다.③ 구청장은 재사용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인쇄비 등 각종 비용 분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제22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의 제24조는 제26조로 이동 <2025. 11. 7.>]

제25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제25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①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종량제봉투 제작에 드는 비용, 판매이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② 제1항에 따라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구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제23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의 제25조는 제27조로 이동 <2025. 11. 7.>]

제26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의 공급 및 판매)

제26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의 공급 및 판매)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용 봉투, 재사용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업장폐기물용 봉투, 특수규격봉투 및 납부확인증을 직접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거나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통해 위탁 공급할 수 있으며, 위탁 공급 시 위탁수수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에게 종량제봉투 가격의 일정 비율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5. 11. 7.>②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은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직접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③ 특수규격봉투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판매소 외에 동 주민센터에서 구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제목개정 2014. 4. 18., 2015. 5. 1.][제24조에서 이동 <2025. 11. 7.>][제26조는 제28조로 이동 <2025. 11. 7.>]

제27조(판매소의 지정)

제27조(판매소의 지정)①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은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5의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4. 4. 18.> <개정 2015. 5. 1., 2025. 11. 7.>④ 판매소의 지정 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4. 18.>[제25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28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제28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① 판매인은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을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2025. 11. 7.>1.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을 양수하지 말 것. 다만, 구청장이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확보3. 규정가격표 부착 및 규정가격 준수4.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5.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6.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 대금 지불 기한 준수7. 이사 등의 사유로 판매된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의 교환이나 환불 요청 시 이행8. 그 밖의 행정지도 사항 준수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제26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의 제28조는 제30조로 이동 <2025. 11. 7.>]

제29조

제29조 삭제 <2016. 2. 19.>[제27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30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제30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① 구청장은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5. 11. 7.>1.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 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구민이용 불편을 야기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관할 동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받은 판매소는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 5. 1., 2025. 11. 7.>[제28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의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 <2025. 11. 7.>]

제31조(수수료의 감면)

제31조(수수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하는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 2015. 5. 1., 2016. 2. 19., 2021. 8. 6., 2025. 11. 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5호의 적용을 받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서 생활폐기물용 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때에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③ 삭제 <2015. 5. 1.>[제29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의 제31조는 제33조로 이동 <2025. 11. 7.>]

제32조(신고포상금제)

제32조(신고포상금제)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ㆍ판매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구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하되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제30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의 제32조는 제34조로 이동 <2025. 11. 7.>]

제33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 대금의 수납 등)

제33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 대금의 수납 등)① 구청장은 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 대금을 직접 징수하거나 지정한 자를 통해 구청장이 정한 방법으로 위탁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 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여 수시분으로 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5. 1., 2025. 11. 7.>③ 삭제 <2015. 5. 1.>[제31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의 제33조는 제35조로 이동 <2025. 11. 7.>]

제34조(가산금 등)

제34조(가산금 등) 제33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 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개정 2015. 5. 1., 2025. 11. 7.>[제32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의 제34조는 제36조로 이동 <2025. 11. 7.>]

제35조(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등)

제35조(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등)① 제20조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2025. 11. 7.>1.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할 것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를 것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제33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의 제35조는 제37조로 이동 <2025. 11. 7.>]

제36조(수수료 등의 세입 처리)

제36조(수수료 등의 세입 처리)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 5. 1.>[제34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의 제36조는 제38조로 이동 <2025. 11. 7.>]

제37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제37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종량제봉투 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③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대행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반입수수료를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제35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의 제37조는 제39조로 이동 <2025. 11. 7.>]

제38조(수수료 납부방법)

제38조(수수료 납부방법)①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21. 8. 6., 2025. 11. 7.>② 동장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5호서식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증(이하 “신고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는 신고증을 배출품목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6.>③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는 신고증 또는 신고번호를 배출품목에 부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 12. 31.][제36조에서 이동 <2025. 11. 7.>][종전의 제38조는 제40조로 이동 <2025. 11. 7.>]

제39조(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 환불)

제39조(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 환불)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대형폐기물 수거 전에 한정하며, 신고일부터 7일 이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서 관할 동장에게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 취소 신고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기한을 다음날까지 한다. <개정 2014. 12. 31., 2021. 8. 6.>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받은 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기재하고 수거여부를 확인하여 수거되지 않은 품목은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한다.[제37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40조(과태료)

제40조(과태료)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에 따른다. <개정 2014. 4. 18.>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의제기,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2021. 8. 6.>[제38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41조

제41조 삭제 <2015. 5. 1.>

제42조

제42조 삭제 <2015. 5. 1.>

제43조

제43조 삭제 <2021. 8. 6.>

제46조(포상금의 지급)

제46조(포상금의 지급)①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 행위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은 무단투기 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투기내용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신고포상금은 해당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정하여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5. 5. 1.>③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신고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 최저액은 3만원으로 하며 지급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 5. 1.>[제44조에서 이동 <2025. 11. 7.>]

제47조

제47조 삭제 <2021. 8. 6.>

상위법 근거

· 폐기물관리법제1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

별표 1-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별표 2-재활용가능자원 품목 및 배출요령

별표3-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

별표4_종량제봉투 가격

별표 5_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

별지 제1호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별지 제2호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별지 제3호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별지 제3호의2서식 특수규격봉투신청

별지 제4호서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

별지 제4호의2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증

별지 제5호서식-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취소,변경)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의2(자율청소봉사단체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청결명령 등)

제7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제8조(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선정 등)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11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2조(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

제13조(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기준 및 방법)

제14조(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15조(생활계유해폐기물 처리 등)

제16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17조(행사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제18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제19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0조(종량제 실시)

제21조(종량제봉투의 종류)

제22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제23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의 제작 등)

제24조(재사용봉투 제작)

제25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제26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의 공급 및 판매)

제27조(판매소의 지정)

제28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제29조

제30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제31조(수수료의 감면)

제32조(신고포상금제)

제33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확인증 대금의 수납 등)

제34조(가산금 등)

제35조(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등)

제36조(수수료 등의 세입 처리)

제37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제38조(수수료 납부방법)

제39조(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 환불)

제40조(과태료)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6조(포상금의 지급)

제47조

상위법 근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