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4-17 시행 2025-04-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단위	기간단위	점용료 (단위 : 원)
1. 영 별표 3 제3호 에서 정한 점용물	자동차 관련 시설(주유소·주 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등)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진·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 영 별표 3 제3호 에서 정한 점용물	위에 해당되지 않는 진·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6을 곱한 금액
2. 영 별표 3 제7호 에서 정한 점용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 의류수거함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2. 영 별표 3 제7호 에서 정한 점용물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3. 영 별표 3 제11호 에서 정한 점용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의 비·햇빛 가리개 등 시장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4. 17.>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 비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구역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점용료는 80퍼센트를 경감한다.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부과기준	과태료 상한금액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2호	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0,000원, 2) 초과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씩 추가	2,000,000원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3호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0,000원,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씩 추가	1,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4. 17.> 
과태료 부과기준(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제2조(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ㆍ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류수거함,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시장의 비ㆍ햇빛 가리개 등 시장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의 반환)

제4조(점용료의 반환) 영 제71조제7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17.>1. 점용료의 반환 신청을 할 때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도로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5. 4. 17.]

제6조(수수료의 징수)

제6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도로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