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일부개정

별표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과태료 부과금액	과태료 부과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1,000	2,000	3,000
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다.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8.8.6.>, <개정 2023.10.5.>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8><개정 2018.8.6.><개정 2023.10.5.>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11.18>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1.18><개정 2018.8.6.><개정 2023.10.5.>

제4조 <삭제 2015.11.18>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전문개정 201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