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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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0. 7. 15.>
가축사육제한구역(제4조제1항 관련)

비고
1. 가축사육 제한 범위에 따른 제한 축종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전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돼지, 닭,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개
 나. 일부제한구역: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메추리, 개
2. 위 표 제2호의 주거 밀집지역에서 가구 수 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가구 간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경우만 산정하며, 가구 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다.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 형태의 경우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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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제9조제1항 관련)
(단위 : 원/L)

※ 공공처리시설로 가축분뇨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 적산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유입량을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설계도서 축산분뇨 배출원단위를 근거로 하여 일할 계산하여 유입량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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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 규제 기준 (제9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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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개정, 2020.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