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협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협약서
세종특별자치시 OO읍․면․동 OO리 OO지내 상수도 공급에 대하여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소요사업비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원인자(이하 “을” 이라 한다)간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제1조(목적) 본 내용은 상수도시설 신·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원인을 제공한 “을”이 부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시행) 상수도시설 공사는 수도법 및 상수도시설 기준 등에 의하여 “갑”의 책임 하에 한다.(사업시행자에 따라 수정 협약)
제3조(사업비의 투자) “갑”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이전에 상수도시설 신·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동 부담금 납부이후 적정시기에 동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 “을”이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의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고 사업 완료후 정산한다.
 1. 산출기초
 2. 원인자부담금액
 3. 손괴행위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원상복구비, 누수(퇴수)요금, 급수차사용경비, 도로복구 및 부대경비, 기타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 
 ② “을”은 원인자부담금을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그 밖에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급수공사비를 준용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한다. 
제5조(용수의 공급)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 또는 사업(이하 “시설 등” 이라 한다)의 용수공급은 시설용량 증설사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급수 수용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시설로서 신청된 시설 등의 용수공급이 가능할 경우 증설사업 완료 이전에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범위) ① 원인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은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5조의 범위로 한다. 
 ② 시설 등의 급수전 인입공사는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의거 급수공사 신청 및 공사비, 제수수료 납부 등을 별도 시행한다.
제7조(자산의 귀속처리 및 운영관리) “을”이 부담한 투자시설에 대하여는 준공과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자산으로 귀속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국가시책 및 시 방침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3. 그 밖에 사정으로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경우
제9조(권리, 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 또는 사업 등이 타인에게 명의 변경된 경우 본 내용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을” 및 “승계자” 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이견조정) 본 내용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과 본 내용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갑 상호
 성명(대표자) (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을 상호
 성명(대표자) (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제2호서식]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별지제3호서식]손괴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손괴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 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