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처리기간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즉 시	즉 시
신청인	성 명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망자와의 관 계	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	주 소
신청인	전화번호		휴대전화		장례일자	장례일자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사망자	주 소
사망자	사 망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사망원인
장 례 수행자	성 명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연 락 처
장 례 수행자	장례일자			장례방법
지급계좌	금 융 기 관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울산광역시 남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남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남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남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남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남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남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남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남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수수료
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없 음
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무연고 사망자 유품정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유품정리 능력 여부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4.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유품정리 신청서	무연고 사망자 유품정리 신청서	무연고 사망자 유품정리 신청서	무연고 사망자 유품정리 신청서	무연고 사망자 유품정리 신청서	무연고 사망자 유품정리 신청서	처리기간	처리기간
무연고 사망자 유품정리 신청서	무연고 사망자 유품정리 신청서	무연고 사망자 유품정리 신청서	무연고 사망자 유품정리 신청서	무연고 사망자 유품정리 신청서	무연고 사망자 유품정리 신청서	무연고 사망자 유품정리 신청서	즉 시	즉 시
신청인	성 명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망자와의 관 계	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	주 소
신청인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사망자	주 소
사망자	사 망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사망원인
유품정리수 행 자	성 명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연 락 처
「울산광역시 남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유품정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남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유품정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남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유품정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남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유품정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남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유품정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남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유품정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남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유품정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남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유품정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남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유품정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지원요청 내역서 2. 임대차계약서 3. 유품정리 견적서	1. 지원요청 내역서 2. 임대차계약서 3. 유품정리 견적서	1. 지원요청 내역서 2. 임대차계약서 3. 유품정리 견적서	1. 지원요청 내역서 2. 임대차계약서 3. 유품정리 견적서	1. 지원요청 내역서 2. 임대차계약서 3. 유품정리 견적서	1. 지원요청 내역서 2. 임대차계약서 3. 유품정리 견적서	1. 지원요청 내역서 2. 임대차계약서 3. 유품정리 견적서	수수료
첨부서류	1. 지원요청 내역서 2. 임대차계약서 3. 유품정리 견적서	1. 지원요청 내역서 2. 임대차계약서 3. 유품정리 견적서	1. 지원요청 내역서 2. 임대차계약서 3. 유품정리 견적서	1. 지원요청 내역서 2. 임대차계약서 3. 유품정리 견적서	1. 지원요청 내역서 2. 임대차계약서 3. 유품정리 견적서	1. 지원요청 내역서 2. 임대차계약서 3. 유품정리 견적서	1. 지원요청 내역서 2. 임대차계약서 3. 유품정리 견적서	없 음
첨부서류	1. 지원요청 내역서 2. 임대차계약서 3. 유품정리 견적서	1. 지원요청 내역서 2. 임대차계약서 3. 유품정리 견적서	1. 지원요청 내역서 2. 임대차계약서 3. 유품정리 견적서	1. 지원요청 내역서 2. 임대차계약서 3. 유품정리 견적서	1. 지원요청 내역서 2. 임대차계약서 3. 유품정리 견적서	1. 지원요청 내역서 2. 임대차계약서 3. 유품정리 견적서	1. 지원요청 내역서 2. 임대차계약서 3. 유품정리 견적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연고 사망자 ”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2. “공영장례 지원”이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유품정리”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사망으로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 및 유품정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및 유품정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사망 당시에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할구역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공영장례 지원 및 유품정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무연고 사망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제급여대상자 중 무연고 사망자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 및 유품정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및 지원내용)

제5조(지원방법 및 지원내용)① 공영장례 지원 및 유품정리는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1. 수의, 관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용품2. 시체 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화장 비용, 봉안당 안치료 등3.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③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대행)

제7조(업무의 대행)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및 유품정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무 수행능력을 갖춘 업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품을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