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9-25 시행 2025-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기준 단위	점용료	점용료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기준 단위	소재지	소재지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 단위	기간 단위	구지역	군지역
1. 전봇대,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봇대,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전봇대,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250	850
1. 전봇대,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850	1,250
1. 전봇대,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36,150	24,100
1. 전봇대,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750	2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600	4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150	8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길이 1미터	1년	4,850	1,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길이 1미터	1년	6,400	1,6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8,050	2,0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2,100	3,1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150	5,2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3.0m 초과	길이 1미터	1년	28,200	7,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150	3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400	6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길이 1미터	1년	4,850	1,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길이 1미터	1년	7,250	1,8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길이 1미터	1년	9,650	2,5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2,100	3,1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8,100	4,6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150	7,7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3.0m 초과	길이 1미터	1년	42,250	10,850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기준 단위	점용료	점용료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기준 단위	소재지	소재지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 단위	기간 단위	구지역	군지역
3. 주유소ㆍ수소자동차 충전시설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건축물	건축물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3. 주유소ㆍ수소자동차 충전시설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진입로ㆍ출입로	진입로ㆍ출입로	진입로ㆍ출입로	진입로ㆍ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3. 주유소ㆍ수소자동차 충전시설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그 밖의 것	그 밖의 것	그 밖의 것	그 밖의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2층인 건축물	2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3층 이상인 건축물	3층 이상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그 밖의 것	그 밖의 것	그 밖의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300	1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81,350	20,70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돌출간판	돌출간판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38,950	9,90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사설안내표지	사설안내표지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67,750	17,2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현수막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200	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현수막	현수막	그 밖의 용도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300	1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아치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162,700	41,40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아치	아치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81,350	20,700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기준 단위	점용료	점용료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기준 단위	소재지	소재지
점용물의 종류	점용물의 종류	점용 단위	기간 단위	구지역	군지역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일	300	150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그 밖의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주택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전통시장 아케이드, 차양시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그 밖의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6‧29, 2025. 9. 25.>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2. ∼ 8. 생 략

[별표 2] 삭제 <2015.10.30.>

[별표 2] 삭제 <2015.10.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8., 2015.10.30., 2021. 10. 28.>

제2조(점용허가대상)

제2조(점용허가대상) 공작물ㆍ물건, 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조형물(「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2. 성탄트리 등 종교행사시설3. 전통시장 아케이드, 차양시설(차양시설 하부의 물품 진열 및 영업행위는 금한다)[본조신설 2025. 9. 25.][종전의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5. 9. 25.>]

제2조의2(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의2(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영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과 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7.5.10., 2009.1.8., 2011.3.10., 2015.10.30., 2025. 9. 25.>[제2조에서 이동 <2025. 9. 25.>]

제3조(점용허가신청)

제3조(점용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영 제54조에 따른다. <개정 2009.1.8., 2011.3.10., 2015.10.30.>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8., 2015.10.30., 2017.2.23., 2022. 12. 1.>[제목개정 2022. 12. 1.]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8., 2015.10.30., 2017.2.23.>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 시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나누어 부과하되, 허가한 연도의 점용료는 허가 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 1· 8, 2017·2·23, 2025. 9. 25.>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8, 2019. 4. 25.>④ 시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8., 2015.10.30., 2017.2.23.>⑤ 삭제 <2017·2·23>⑥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2·23>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제6조(점용료의 감면)① 법 제6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2·23>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영 제73조에 따른다.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5. 9. 25.>[본조신설 2015.10.30.]

제7조(점용료의 조정)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에 따라 계산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를 전년도에 납부한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8., 2015.10.30., 2017.2.23., 2017.6.29., 2025. 9. 25.>

제8조(삭제)

제8조 (삭제)

제9조(징수의 위임)

제9조(징수의 위임)① 시장은 점용료ㆍ변상금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 10. 28.>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ㆍ변상금을 징수한 경우,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구 또는 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8.>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9. 25.>

상위법 근거

· 도로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