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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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6. 4. 9.>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서(안)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울산광역시장(이하 “공급자”라 한다)과 △△(이하 “수요자”라 한다)간에 원인자부담금의 분담과 납부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시행) 수도시설 공사는 「수도법」 및 상수도시설 기준 등에 의하여 “공급자”의 책임 하에 한다.(사업시행자 및 공사시행 방법에 따라 수정 협약)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분담범위) “수요자”의 원인자부담금 분담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 : 용수공급에 따른 사업비의 분담액
 2. 추가사업비 : 용수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설치 비용
 단, “수요자”가 수도시설(배수지, 가압장, 송․배수관 등)을 직접 설치하여 “공급자”에게 수도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실공사비를 기준으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비용부담) “수요자”는 제3조의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사용) “수요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울산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향후 추진할 울산광역시의 수도기반시설 사업비 등으로 사용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수요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공급자”가 조성한 수도사업의 총자산을 ㎥당 단위로 환산한 단위사업비에 해당 사업지구에 공급해야 할 1일 최대 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추가사업비는 용수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설치 비용으로 산정한다.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금액) 제6조에 따라 “수요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천원으로 한다.
제8조(부담금 납부) ①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사업비 납부를 위한 예산확보 자료 제공 등에 협조하며, 자금 투입계획을 “수요자”와 협의한다.
 ② “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는 “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납부한다. (분할납부 시에는 아래 표에 따라 납부토록 수정 협약) 

 *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분납계획 상 시기와 비율은 균등하게 나누어 납부하여야 함. 

 ③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수돗물 사용량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변경하여 부과한다.
제9조(자료제출) “공급자”는 원인자부담금 분담 협약을 체결할 경우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한 원인자부담금 산출 자료를 “수요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귀속 등) 본 협약에 따른 모든 시설과 토지의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귀속되며, 시설물 이관 이후 관리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11조(보칙) ① 이 협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은 문서로 작성 후 시행하여야 하며,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공급자) 울산광역시장 (인) 
 (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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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수도시설 손괴 확인서(제7조 관련)

 상기 회사(자)는 본 공사장 내에서 공사중 상수도관(D= ㎜, 연장= m)을 . . . : 에 파손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하게 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복구공사비 및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하여 책임지고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 누 수 위 치 :
 ○ 누수발생시간 : ○ 단수 및 통수시간 :
 ○ 누 수 구 경 : ○ 파 손 상 태 :
 ○ 누 수 원 인 :
 ○ 기타 특이사항
 년 월 일
 확인자 성 명 : (인)
 전화번호 :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