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1-15 시행 2021-11-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 명)
1. 회계에 관한 증명
(1) 하자보증금납부(예치) 증명	1통	1,000원
(2)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	1통	1,000원
2.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	1통	800원
(2)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원
(3)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원
3. 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사실증명	1통	400원
4. 기타 제증명
(1)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증명	1통	600원
(2) 공장등록증명	1건	1,000원
(3) 의료기관, 약국(휴, 폐업) 사실증명	1통	1,000원
(4) 기타시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500원
5. 자동차등에 관한 증명
(1)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1통	1,300원
6. 토지에 관한 증명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원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가) 일반발급(확인도면 포함)	1필지	1,000원
(나) 칼라발급	1필지	1,500원
7. 무인민원 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토지(임야)대장	1필지	4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2) 집합건축물대지권등록부	1건	500원
(3) 건축물관리대장	1건	400원
(4)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개년1필지	600원
(5)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필지	800원
(6) 주민등록 등․초본	1건	200원
(7) 세목별 과세증명	1건	600원
(8) 자동차 등록원부(갑, 을)
- 관내	1건	200원
- 관외	1건	200원
(9)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을)
- 관내	1건	400원
- 관외	1건	1,200원
(10) 농지원부	1건	800원
(11) 가족관계등록부
- 등록사항별 증명서	1건	500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폐쇄혼인관계증명서,
폐쇄입양관계증명서, 폐쇄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1건	500원
- 제적초본	1건	300원
(12) 검정고시 증명서
- 성적․합격증명서	1건	무료
- 과목 합격증명서	1건	무료
(13) 초․중․고등학교 증명서
- 성적증명서(중․고등학교)	1건	무료
- 졸업증명서(초․중․고등학교)	1건	무료
- 학교 생활기록부(고등학교)	1건	무료
(14) 한부모 가족증명서	1건	무료
(15) 장애인 증명서	1건	무료
(16) 수급자 증명서	1건	무료
(17) 병적증명서	1건	무료
(18) 부동산 등기부 등본	1통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 행정 관계
(1)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건	50원
(2)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1건	1,000원
2. 문화 체육관계
(1) 공연장업등록	1건	10,000원
(2) 공연장업변경등록	1건	5,000원
(3) 음악산업관련업
(가)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나) 노래연습장업 등록	1건	20,000원
(다) 음악산업관련업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1건	10,000원
(라)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1건	5,000원
(마)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바)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 신고	1건	10,000원
(사)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1건	4,000원
(4) 게임산업관련업
(가)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1건	20,000원
(나) 게임제작업 또는 게입배급업 등록	1건	20,000원
(다)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	1건	20,000원
(라) 복합유통게임장업 등록 또는 신고	1건	20,000원
(마) 게임산업관련업 변경허가 및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1건	5,000원
(5) 비디오물관련업
(가)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1건	20,000원
(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1건	5,000원
(다)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라)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6)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1건	30,000원
(7) 유원시설업 허가 변경신청	1건	15,000원
(8)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1건	5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9) 일반유원시설업 변경	1건	15,000원
(10) 기타 유원시설업	1건	30,000원
(11) 기타 유원시설업 변경	1건	15,000원
(12)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원
(13)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원
(14) 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원
(15)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10,000원
(16) 영화업 신고	1건	20,000원
(17)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18)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	5,000원
(19)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1건	60,000원
(20)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1건	30,000원
3. 위생관계
(1) 위생처리업 신고	1건	6,000원
(2)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1건	3,500원
(3) 세척제 제조업 신고	1건	20,000원
(4) 세척제 제조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5) 기타위생용품 제조업신고	1건	6,000원
(6)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변경신고	1건	3,500원
4. 수산업관계
(1) 연안어업 허가신청	1건	2,500원
(2) 구획어업 허가신청	1건	4,500원
(3) 어업허가 유예신청	1건	1,500원
(4)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500원
(5)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	1건	1,500원
(6) 어업허가증(신고필증) 재교부신청	1건	1,000원
(7) 수산물가공업 신고	1건	1,000원
(8) 수산물가공업등록증(신고필증) 재교부신청	1건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9) 어획물 운반업 등록	1건	5,000원
(10) 어선의 등록 및 변경등록	1건	3,000원	○ 건조허가는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 개조허가는 개조허가 또는 개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1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	1건	1,000원	○ 건조허가는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 개조허가는 개조허가 또는 개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12) 면허,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	1건	2,000원	○ 건조허가는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 개조허가는 개조허가 또는 개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13) 면허,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허가	1건	1,000원	○ 건조허가는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 개조허가는 개조허가 또는 개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14) 근해사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	1건	1,600원	○ 건조허가는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 개조허가는 개조허가 또는 개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15) 근해사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허가	1건	800원	○ 건조허가는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 개조허가는 개조허가 또는 개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16)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건조허가	1건	2,000원	○ 건조허가는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 개조허가는 개조허가 또는 개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17)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개조허가	1건	1,000원	○ 건조허가는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 개조허가는 개조허가 또는 개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18)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	800원
(19) 낚시어선업 신고	1건	2,500원
(20) 관상어 양식업 신고	1건	1,000원
5. 도시계획 및 건설관계
(1) 사도개설 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	1건	5,000원
(2)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건	3,000원
(3) 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1건	1,000원
소유권변경)
(4)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1건	500원
6. 부동산중개업관계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1건	20,000원
(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법인)	1건	30,000원
(3)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원
(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1건	800원
(5)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1건	800원
재교부
(6)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건	800원
7. 보건사회관계
(1)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부속의료기관,	1건	40,000원
조산소개설신고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2)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부속의료기관	1건	20,000원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신고에 한함)
(3)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재교부	1건	3,000원
(4)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1건	10,000원
(5) 안경업소 개설등록	1건	10,000원
(6)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원
(7)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종합병원 제외)	1건	100,000원
(8) 의료기관의 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허가에 한함)	1건	40,000원
(9)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	1건	10,000원
8. 에너지 관계
(1) 주유소 등록	1건	20,000원
(2) 용제판매소 등록	1건	10,000원
(3)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업․특수판매소) 신고	1건	10,000원
(4)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1건	20,000원
조건부 등록신청
(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1건	10,000원
조건부 등록신청
9. 교통 관계
(1)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 신고	1건	1,500원
(2) 차고지설치 확인서	1건	6,000원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1건	1,500원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1건	1,500원
(5) 임대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건	1,500원
10. 농업 관계
(1)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1건	30,000원
(2)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
11. 환경 관계
(1)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원
(2)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제 증 명 등 수 수 료(제3조 관련)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2. 각종 인 ․ 허가 및 신고사항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정산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정산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정산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정 보 공 개 수 수 료 (제3조 관련)

[별표 3] 고무인 규격

[별표 3]
수수료의 면제
<고무인 규격>
 

 8㎝
 
 위 증명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2.5㎝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증명입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및 정보공개청구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3.5, 2008.1.11, 2013.02.28, 2018.05.21>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및 정보공개청구 등 (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2008.1.11, 2013.02.28>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07.3.5, 2013.02.28>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제3조의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7.3.5, 2008.10.2., 2010.7.5. 2015.5.4>②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8.10.2, 2010.2.23, 2010.7.5.>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08.10.2, 2010.7.5>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입증지 조례」제3조에 따른 방법으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1.11.15.>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제증명 등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2.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제증명 등이 신청사항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전문개정 2010.2.23]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토지에 관한 증명 및 정보공개수수료는 제외한다.<개정 2015.5.4, 2018.5.2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3.02.28, 2015.11.16>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7.7.10>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3.02.28, 2015.5.4, 2017.7.10>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7.7.10>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7.7.10>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7.7.10>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7.7.10>8. 국가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으로 제증명 등을 문서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와 제증명 등의 발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제5호에서 이동 2017.7.10>9.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제6호에서 이동 2017.7.10>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정보공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13.02.28>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2.23], <개정 2015.5.4>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02.28>